[특허, 톡!] AI가 심사하는 디자인특허

이형진 변리사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디자인 특허 심사에 ‘디자인 비전(DesignVision)’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검색 도구의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미국 특허상표청의 디자인 특허 심사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이 인공지능 기술은, 디자인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중심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디자인 특허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중심 검색 기능은, 특히 디자인 특허 심사에 적합하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생김새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겉모양의 유사성이 심사의 핵심이다. 일반 특허처럼 기술을 설명하는 명세서나 문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미지 자체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비전처럼 시각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심사관도 외형의 유사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출원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디자인이 기존 것들과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디자인 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 이미지와 유사한 선행 디자인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최대 7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업로드해 검색할 수 있고, 이미지의 특정한 외형 요소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사 대상 디자인에서 곡선이나 질감, 모양 중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설정하면, 시스템이 그에 맞게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주는 식이다. 더하여, 이미지 안에서 특정 부분만을 중심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키워드나 제품 분류 같은 필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검색 효율이 매우 높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디자인권 심사에서 디자인 검색은 주로 키워드와 제품 분류 중심이므로, 이미지 중심의 유사도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감성적인 요소가 중요한 디자인일수록, 실제 이미지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디자인권 심사 체계에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검색 및 분석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심사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제고하고,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