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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13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병 자체에 대해선 진단할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며 “라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2018-11-13 13:02
BMW코리아, 재판 고의 지연 반박 “지연시킬 생각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BMW 차주 김모 씨 등 3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올해 BMW코리아를 제기된 다수의 민사 소송 중 가장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양측은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BMW코리아 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2018-11-02 16:44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2018-11-02 09:22
[단독]BMW, 차량화재 재판 연기 요청...“객관적 근거 부족해 증명 어려울 것”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21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BMW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다수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미 기일을 지정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2018-10-28 13:14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1부, 576호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장 비리’ 설정스님,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 1755호

2018-10-22 09:09
'1조 원 과징금 소송' 퀄컴 측 "칩셋 공급 볼모로 라이선스 강요할 입장 아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7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퀄컴의 모뎀칩셋 사업부인 CDMA테크놀로지(QCT)의 영업부 김모 상무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퀄컴은 자사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세우고 칩셋 공급 계약에 '휴대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2018-10-17 15:58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후 2시 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10-17 09:17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미흡 공시송달…다시 재판하라"

2심도 "김 씨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면서 "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김 씨가 수 차례 출석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김 씨의 소재 파악...

2018-10-16 12:00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에서 해임한 사실만 갖고 호텔롯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며 “일본에서 해임한 사유와 한국에서의 해임 사유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8-10-16 11:48
'1조 과징금' 퀄컴 "단말기 업체만 라이선스 제공 '관행'...특허 공격 없을 것"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5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어 라이선스 사업부인 QTL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의 표준필수특허(SEP)를 가진 퀄컴이 '프랜드 확약'에 따라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개방해야...

2018-10-15 17:41
[오늘의 재판 일정] '1조 과징금'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외

▲오전 9시 30분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8고합522 ▲오전 11시...

2018-10-15 09:09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이어 "항소심에서는 1억 원을 왜 지원받게 됐는지 그것이 왜 뇌물이 아닌지 등을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준 이병기 전 원장과 통로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년 10월 최...

2018-10-11 12:59
‘BMW 화재 피해’ 차주-BMW코리아, 소송전 본격 시작… 다음 달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BMW 차주 박모 씨 등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에 잡힌 변론 기일이다. 비슷한 시기 제기된 여러 건의 집단소송(공동소송) 중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리하는 해당 사건의 변론...

2018-10-11 11:02
‘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의성 없었다…자력으로 배상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2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침대 판매 당시에 정해진 법령 준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침대 한...

2018-10-02 13:33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 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0-02 06:55
'상표권 부당이익’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법정서 상표 가치 공방

이달 3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박 대표 측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해 이날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09-20 15:03
[오늘의 재판 일정] 친일파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등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2018-09-1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오전 10시 30분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현장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오전 11시 30분 ‘폭스바겐 불법광고’ 변모 씨 외 7, 폭스바겐 상대 손배소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동원 외 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1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 25분 ‘유해물질 중독 사망’ 오모 씨 외 3,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2018-09-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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