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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2015년부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24 12:46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이날 만남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김소영 위원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화상회의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2023-11-23 15:24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벌어들인 이득도 있고 회피 손실도 있는 만큼 상장을 못했을 경우 그만큼 회사로 돈이 유입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IPO 상장 자체가 이익인 만큼 상장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상장 후 기업가치를...
    2023-11-20 15:37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가 참석해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2023-11-20 09:21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체부가 문화산업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2023-11-16 09:59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위원회는...
    2023-11-15 13:04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3-11-15 10:26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경력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그중에서도 관악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호남에는 연고가 없지 않나. 영남은 고향이 있다는 점이 있지만 상대적인 험지”라며 “무엇보다 ‘조국’이라는 존재감을 이용할 거라면 나온다 하더라도 수도권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23-11-09 13:2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대법원장 정년(70세)...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힘써왔다"며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2023-11-08 14:56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적립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2023-11-08 11:03
  •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금을 홍콩 등 해외에 옮겨 빠져나간 후 거기서 펀드 등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외국인 투자금으로 잡힌다”며 “외국인 지분 참여 등이 되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국내 투자자들도 뛰어드는 등 외국 자본의 의도대로 흔들기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자본에 따른 시장의 쏠림 현상이 크다는...
    2023-11-08 10:40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참여,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공감할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기획단(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참여할 방안을 폭넓게...
    2023-11-03 10:0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해 사회전체적으로 집행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2023-10-26 14:46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법원의 형 집행 어렵게 할 수도”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경쟁법 체계와 비교할 때 형사처벌 대상과 범위가 넓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법상 규제는 경제주체의 다양한 거래 중 부당성이 입증된 행위에 한하는데, 지나친 형사처벌 확대는 자칫 경쟁법의 형사법화를 초래해 법원이 형사벌에 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등...
    2023-10-24 06:00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면은 벌금형 이상일 경우 상실 사유라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최소 14%에서 최대 20%까지 팔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23-10-23 16:24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의 결정을 비판할 순 있는데 해당 판사를 고발하고 징계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어차피 고발은 각하되고 의미가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해당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걸 가지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며 “비난이...
    2023-10-07 07: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자문위원단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두 번째 연임을 확정했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위촉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23-10-06 12:31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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