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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해명하지...
    2022-04-27 09:43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조사-정식조사’로 나누어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2022-04-25 11:00
  • [포토]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포토]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쿠무라 토시유키 주한일본법무협력관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2022-04-22 15:13
  •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이번 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집필했다. 박지순 교수는 과거 대단위 기간 산업과 굴뚝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정책이 최근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근로시간 규제 개선 △임금 제도 개선 △인력...
    2022-04-21 11:01
  •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표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만약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제기 후 패소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지 의문”이라며 “책임 없는 권한을 가진 수책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어 수책위 책임에 대한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현재 어디에...
    2022-04-20 17:42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곽관훈 교수는 “수책위원은 금융ㆍ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대표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2022-04-20 14:00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2022-04-07 16:00
  • 조선업계에 부는 여성 사외이사 열풍
    조선업계에 부는 여성 사외이사 열풍
    같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속한 조선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조선 계열사 현대중공업도 앞서 주총을 열고 조영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변호사와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룹의 또 다른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김성은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를, 현대일렉트릭은 전순옥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2022-03-28 19:37
  • LG생활건강, 제 21기 정기주총 개최…차석용 사내이사 연임
    LG생활건강, 제 21기 정기주총 개최…차석용 사내이사 연임
    이우영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를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객 감동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 견고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17년 연속 성장을 이어왔다”라며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통해 주주님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2022-03-28 14:10
  •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연임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연임
    회장의 추가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주총에서 현대해상은 김태진 기존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장봉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현대해상 측은 김태진 사외이사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소비자 보호 역량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봉규 신임 사외이사는 포스텍 금융·위험관리연구센터장 등을 겸임한 금융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2022-03-25 14:11
  • [주총]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DX 고도화와 선도기술로 시장 이끌 것”
    [주총]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DX 고도화와 선도기술로 시장 이끌 것”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이 교수는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LG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소재ㆍ부품 분야 특성과 글로벌 시장에...
    2022-03-23 10:29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객에 '빼어난' 서비스 제공해 새롭게 성장할 것"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객에 '빼어난' 서비스 제공해 새롭게 성장할 것"
    사외이사에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LG유플러스는 "남형두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문가"라며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통해 LG유플러스 신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03-18 11:09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여하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무자의 무자력 자체가 독자적인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되면 충분하다”며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2022-03-17 20:24
  •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이번 주총에서 LG유플러스는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LG유플러스 측은 “남 교수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며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사업 분야인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플랫폼...
    2022-03-14 14:29
  • [종합] 네이버, 최수연 대표 선임…글로벌 확장 속도 올린다
    [종합] 네이버, 최수연 대표 선임…글로벌 확장 속도 올린다
    또한 네이버는 이날 채선주 네이버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과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채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태용 화섬노조 네이버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2-03-14 12:30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야당(민주당)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원을 얻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을 정권의 칼로 만들어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온상이었고, 대통령으로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며 독립성과...
    2022-03-10 16:42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신주인수권 부여는) 지배 주주가 주식, 처분권을 몰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도 “사실상 물적분할 금지, 인적분할 강제법화”라고 지적했다. 물적분할이란 기업 분할의 한 방법으로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권을 기존회사가 가지며, 인적분할은 이...
    2022-03-10 15:54
  • 올해 대기업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43%…사내이사는 제자리
    올해 대기업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43%…사내이사는 제자리
    실제 신규로 선임 된 관료 출신 가운데 9명이 검찰, 법원 출신이며 학계 출신 중 법대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명이다. 신규 사외이사 104명 중 법조 관련 인사를 모두 포함하면 28명으로 약 26.9%에 달한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한 해당 120개 기업의 작년 사외이사들의 평균 급여는 73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2022-03-08 10:41
  •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LG디스플레이는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강 교수는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GS건설은 이호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를, 아모레퍼시픽은 김종대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입한다. 이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연세대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2022-03-07 15:16
  • 신한금융, 정기 이사회 개최…사외이사 후보에 김조설 교수
    신한금융, 정기 이사회 개최…사외이사 후보에 김조설 교수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윤재(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진현덕 (㈜페도라 대표이사), 허용학(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추천했다. 주총을 통해 신규 선임과 재선임이...
    2022-03-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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