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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래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2022-06-08 14:55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교편을 잡았다. 강 교수는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카풀 멤버’이기도 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강 교수와 이...
    2022-06-07 17:28
  • 머스크 변덕 어디까지…트위터 인수 포기 협박
    머스크 변덕 어디까지…트위터 인수 포기 협박
    제기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 민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도 “머스크 법무팀이 거래에서 빠져나갈 구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변덕 행보가 계속돼 합병 거래 조항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트위터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2022-06-07 12:55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근무 당시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2 20:55
  • 서구권, 러시아 자산 몰수 놓고 대립…“우크라 재건 비용으로 쓰자” vs. “불법”
    서구권, 러시아 자산 몰수 놓고 대립…“우크라 재건 비용으로 쓰자” vs. “불법”
    반면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 명예 법학교수는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타국 경제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옐런 장관이 이 방안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완전히 틀렸다”며 “법적 문제와 정책적 우려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정부 내에서 아직...
    2022-06-01 16:01
  •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윤창현 의원, 좌장을 맡은 한석훈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의 과도한 기업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적대적...
    2022-05-30 17:47
  •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발제자인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2022-05-30 14:00
  •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 적용 소극적… 일관성 부족”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 적용 소극적… 일관성 부족”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11년~2021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10년간 대법원은 총 89건(민사 33건·형사 56건)의 경영 판단원칙을 다뤘다. 이 중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 부인한 재판은 55건(61.8%)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2022-05-29 13:56
  • 서울대 “조국, 공식 사의 표명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
    서울대 “조국, 공식 사의 표명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
    조 전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며 서울대 측의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질의했는데, 서울대 측은 두 번 모두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답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한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2022-05-27 13:55
  • 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조국 “거짓말쟁이로 모느냐”
    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조국 “거짓말쟁이로 모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군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매체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질의했는데, 서울대 측은 두 번 모두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2022-05-26 14:50
  •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2022-05-26 13:33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첫 번째 발제자인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산업이 겪는 이차역마진 리스크를 조명하고,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감독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 등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재보험, 계약 재매입, 계약이전 등 보험부채구조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특히, 계약 재매입의 경우...
    2022-05-25 15:06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2022-05-23 10:19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교수들도 잠깐 한숨 돌리다가는 개정 내용을 깜빡 놓친다. 과문해서 물리학이나 천체학을 잘 모른다. 관심은 많지만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 세법은 다르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외면했다가는 한 푼도 안 내도 될 세금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세법 규정을 몰랐다는 항변은 조세불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22-05-23 05:00
  • 현대모비스, 미래 성장 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 추진
    현대모비스, 미래 성장 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 추진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다. 현대모비스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영 전략과 재무, 회계, 산업, 기술, 거버넌스 등 여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2022-05-19 15:00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그 입법 동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거칠게, 조급하게 입법됐다”라며 “예방이 목적이라면 처벌 규정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안전설비 확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한 정책적 뒷받침 후에도 기업주가 안전설비 확충과 작업문화 개선을 외면한...
    2022-05-17 10:00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尹정부 출범 후 첫 노동 관련 토론주 52시간 제도로 기업 경직성 우려 업종 및 상황 고려한 옵션 다양화 필요연구ㆍ전문직 등에 이그젬션 제도 고려 “근무 환경이 달라졌는데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022-05-11 17:03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사법·형사법상 책임 원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었는데 하청업체 사고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예방 조치를 잘한 기업에 세제, 인허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대기업보다...
    2022-05-10 00:00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노동법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적 변화 요인으로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혁신, MZ세대의 전면등장에 따른 공정의 가치 중시, 인구구조의...
    2022-04-28 10:24
  •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해명하지...
    2022-04-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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