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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업계, 내년 시장 ‘부정적’…“모태펀드 축소, 생존 이슈 야기할 것”
    벤처투자업계, 내년 시장 ‘부정적’…“모태펀드 축소, 생존 이슈 야기할 것”
    투자집행 연기로 작년 3분기 대비 8388억 원 감소했다. 중소형 VC들은 펀드결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시 하락으로 유망 기업들의 상장(IPO)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벤처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는 약화되고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초대형 기관들도 보수적인 스탠스로 돌아서 대규모 출자를 축소하고 있다”...
    2022-11-06 14:27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이며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을...
    2022-10-27 11:27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2022-10-20 05:00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찰은 A 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A 사와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 A 사에 대한 공판은 창원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2022-10-13 11:16
  •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오 시장은 TBS와 관련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시 감사위를 통해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2022-10-12 16:06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앞으로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 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면서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그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6 10:40
  •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은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다. 대사관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원내각제 총리)을 대신해 각국에 파견한 국가기관이며, 영사관은 중앙 부처가 편의상 상대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추가 설치 여부를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나라의 대표 격인 대사관은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2022-09-26 15:35
  •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STR 분석은 ‘전산분석→기초분석→상세분석’의 3단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보분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기초분석과 상세분석의 경우 각각 접수된 의심거래보고의 31.7%, 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88만4655건이 접수됐으나 기초분석관 검토는 28만956건(31.7...
    2022-08-23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일일상황 보고 및 강평(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장관,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안 대비 업계 간담회 개최 △1차관, 소부장 협력모델 현장방문 △민관합동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회의 개최 △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26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2022-08-21 09:4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2022-08-18 16:1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 명확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2022-08-16 13:25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한 장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가지 법무부의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 취임 후...
    2022-07-26 14:23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이를 토대로 ｢금융리스크 대응 TF｣가 중심이 되어,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입니다.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2022-07-11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
    2022-07-10 09:30
  • 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은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법 집행기관에 보고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통과됐다. 해당 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되는 법으로 미시시피를 포함한 13개 주가 이 같은 조건부 낙태 금지·제한법을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결정권이...
    2022-07-06 11:14
  • 피로 물든 미 독립기념일...옥상서 소총난사에 최소 6명 사망
    피로 물든 미 독립기념일...옥상서 소총난사에 최소 6명 사망
    CNN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도 이날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회에 또다시 슬픔을 안겨준 무차별적인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총격범 긴급 수색을 지원하도록 연방 법집행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2-07-05 06:54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규제의 주된 내용은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 금지 △핵심 업무(자산 관리자는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및 보관, 업무 수탁인은 계약 체결과 자금 관리 및 운용 등)의 재위탁 금지 △부수 업무 재위탁 시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등이다.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가 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2022-06-27 19:52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2022-06-14 11:23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정민강 딜로이트 이사 또한 "미국과 영국의 금융시장 규모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STR 보고 건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보고 건수보다 각 보고건의 품질을 높여 법집행기관의 제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민관 정보 공유 협의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민관 협의체가 FIU를 통한 정보제공보다 빠르고, 금융범죄...
    2022-06-08 15:38
  •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중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혁신위 예산과 정책 집행을 위한 근거 마련이다. 2012년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해 이미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에 따른 위원회를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산업...
    2022-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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