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큰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 시설로 그 사람들을 모아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국회에도 여러 안이 나와 있고,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거주 시설을 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 계획을 넣어놨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지 때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가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된 만큼 감사원은 올해 안에 실지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지...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번 주에 끝난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및 감사보고서 의결...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조3000억 원 규모 ‘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에서 주요 8개 가구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위증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했나”라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가 공무원들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