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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사의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법사위 출석
    [포토] '사의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법사위 출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13 12:41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2023-09-12 16:54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래차산업특별법’의 경우에도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해당 법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돕는 내용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연내...
    2023-09-05 16:09
  • 한동훈 장관 다이어리 속 ‘꼬부기’ 스티커의 비밀…초등생의 선물이었다
    한동훈 장관 다이어리 속 ‘꼬부기’ 스티커의 비밀…초등생의 선물이었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꼬부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4일 MBN은 한 장관에게 꼬부기 스티커를 선물한 초등생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 초등학생은 “TV에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2023-09-05 09:38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내 상정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참사 원인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데다...
    2023-08-31 14:33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감안하면 내년 3, 4월 정도에는 시행령이 준비돼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법사위 때는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때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한다”며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위원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으니 내일 회의가 (협상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2023-08-30 17:28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현재 ACP를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3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2023-08-28 16:28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의 주된 목적은 ‘병원 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2023-08-26 05:00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마스크...
    2023-08-24 15:44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2023-08-24 15:18
  •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육군검찰단장도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이 크게 벌어지자 뒤늦게 고개 숙일 뿐이었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2023-08-24 07:0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인 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당하게...
    2023-08-22 16:29
  •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국민의힘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2023-08-22 15:31
  •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2023-08-21 19:52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방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2023-08-21 16:46
  • [포토]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포토]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1 16:43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2023-08-16 16:03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왔던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2023-08-16 15:54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2023-08-07 16:0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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