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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02-23 17:46
  •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의견은 추후 별도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듣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3-02-23 15:24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막힐 공산이 커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2023-02-21 15:16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격 성격이 강하다. 그간 노동계의...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2023-02-15 16:11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0:08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국무위원 탄핵은...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한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다. 심리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기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02-09 11:29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023-02-06 14:22
  •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이 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특검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본회의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방안 추진이 유력하다.
    2023-02-02 19:48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3-01-17 14:06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2023-01-16 14:32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그러나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급조된...
    2023-01-04 08:28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내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2022-12-28 14:36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이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2022-12-27 18:06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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