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 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룬다며 지난달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요구했다. 여당은 심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대한 가운데 당시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를...
김교흥 행안위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의혹,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은 김성원 의원이, 간사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사위 박형수...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사무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며 "집중심리가 예상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TF(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뤄질...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위 직전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 당사자들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앞서 헌재는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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