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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이 제동을 걸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130여 명의의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2024-01-15 15:1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2023-12-28 16:40
  • [포토]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기현-김도읍
    [포토]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기현-김도읍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55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12-27 16:32
  •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18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당원과...
    2023-12-19 15:14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덮이는 문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정치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임자...
    2023-12-18 17:08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2-15 06:00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탄핵 조사에 돌입했다. 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결의안 가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갖게 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2023-12-14 14:28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2023-12-07 16:4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교체를 요구했다.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만큼 조 의원이 사실상 여당 인사란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이다. 아직 당적이 정리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꼼수, 핑계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깨끗한...
    2023-12-07 10:30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14:11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12-01 10:11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국민의힘은 탄핵안 3건의 내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이 반대에 몰표를 던져 모두 무산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섰다.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2023-11-30 16:26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민주당 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도 법안 통과 후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2023-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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