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11페이지

검색결과 총934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2022-06-21 09:43
박순애·김승희도 임명강행 하나..."기다리겠지만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대립하며 원 구성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사청문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0일 이내로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상 시한인 3일보다 더 길게 정할...

2022-06-20 17:30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14 16:32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8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2022-06-08 16:34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2022-06-06 13:09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국민의힘은 2일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압승에 대한 대국민 감사를 표한 뒤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 힘자랑을 해온 게 나비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선 패배처럼 ‘졌지만...

2022-06-02 10:17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2022-05-25 15:10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2022-05-25 11:53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가 아닌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1소위 차원의 공청회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멈춰있던 국회의 시곗바늘이 움직이는 중요한 순간이다.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계속 국회의 심의를 미뤄왔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입법의 시곗바늘이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큰 변화다. 그만큼 1 소위원장으로서의...

2022-05-24 15:25
[종합]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해서 민생, 국회 정책이라든가 개혁 과제들을 잘 합의해 처리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실질적인 협치도 지켜진다...

2022-05-24 15:13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2022-05-24 13:28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29일이 지나게 되면 향후 의사일정이 멈추게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2022-05-24 11:27
‘차별금지법’ 공청회, 국힘 반대에 민주 “소위 차원에서라도 연다”

여야,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 민주 "더 미룰 수 없어"…박주민 1소위원장 심사 촉구 여야 합의에도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19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9 17:09
'복당 철회' 양향자 “민주당 극단적·교조적 지지층, 외연 확장 막는 독”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여성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됐으며, 검수완박 입법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 몫으로 민주당이 자신을 안배했을 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당과 대립한 바 있다.

2022-05-19 08:35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지낝주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3선 의원들을 만나 원하는 상임위를 물었다"며 "통상 3선 의원이...

2022-05-16 15:06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국민의힘, 내일까지 후반기 희망 상임위 취합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둘러싼 여야 갈등 본격화할 듯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인 '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취합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2022-05-12 17:06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맞춰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희망과 대안"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준 절차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내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 여야 간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새 정부 출범에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2022-05-11 16:37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2022-05-09 14:07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다음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2022-05-09 10:5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