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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4조 육박 16년만 최고, 2년째 법인세 1조클럽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4조 육박 16년만 최고, 2년째 법인세 1조클럽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데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통화관리부문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2017년도 세후 기준 당기순이익은 3조9640억원으로 전년(3조3779억원) 대비 5861억원 늘었다. 이는 2001년 4조2143억원 이후 최고치다....
    2018-03-30 12:00
  • 파산 마운트곡스, 4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처분...가격 하락 부채질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잔여 자산 물량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최근까지 4억 달러(4276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하락장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운트곡스의 법정관리인을 맡고 있는 노부아키 고바야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2018-03-08 17:21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경희 감독 "고위 간부가 차 안에서 성폭행 시도"… 증거조작 까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경희 감독 "고위 간부가 차 안에서 성폭행 시도"… 증거조작 까지?
    사이'라며 법정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한 펜션 주인에게 '이경희 감독과 1박 2일 숙박을 했다'라는 사실확인서까지 받아와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경희 감독은 그 시간에 은행업무를 보고 있었고, 법원은 대한체육회와 이경희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이경희 감독은 이날 A 씨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녹음본에서 A 씨는 이경희...
    2018-03-02 07:30
  • 비트코인, 9000달러선도 붕괴…”5000달러까지 떨어진다”
    비트코인, 9000달러선도 붕괴…”5000달러까지 떨어진다”
    인도 정부는 이날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여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불법 활동에 쓰이는 가상화폐와 결제 시스템 일부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제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인도는 작년 12월부터 가상화폐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가상화폐 규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최근...
    2018-02-02 09:07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온라인로펌 본격 출범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온라인로펌 본격 출범
    화상·음성 통화와 채팅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영문·국문계약서 작성, 검토, 번역 업무 등을 제공한다. 계약서 검토 및 법률상담, 소송·프로젝트성 자문 등은 김승열 한송온라인센터 대표변호사가 주 책임 변호사로 총괄하되, 필요시 국내외 제휴변호사(로펌)과 협업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사법분쟁관련 자문...
    2018-01-25 20:09
  •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검토…법정 화폐 아니다”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검토…법정 화폐 아니다”
    ‘가상화폐가 무엇으로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김 부총리는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면서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2018-01-25 13:44
  • [임병화 칼럼] 우리도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를
    [임병화 칼럼] 우리도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를
    그런 상황에서 만약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자국 내에서 유통된다면 법정화폐의 수요가 줄어들고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주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원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의 간편 결제, 높은 수준의 보안, 그리고 위조...
    2018-01-22 10:38
  • “정부, 가상화폐 대책 미흡…균형 유도해야”
    “정부, 가상화폐 대책 미흡…균형 유도해야”
    패널로 참석한 최 센터장은 “‘거래소 기능이 필수적인가’ 생각해볼 때, 일정 부분은 법정화폐 기반의 기존 투자 여력이 혁신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거래소에 관한 허가나 규제는 방치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당장 법적 근거나 규제적 틀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입을 꺼리는 관료체제의...
    2018-01-19 14:00
  • [금통위 일문일답] 낮은 물가상승률에 당분간 통화정책 ‘휴지기’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 기능 안 하기 때문이다. 단지 멀리서 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발행 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인지에 대한 긴 시각에서 관련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고 한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상통화거래는 좀 쏠림현상이 있고, 투기적 성격도 가세해 과열됐다....
    2018-01-18 14:00
  • ’화요일 밤의 대학살’ 유일 생존한 ‘테더’…‘페그 코인’에 주목하라
    ’화요일 밤의 대학살’ 유일 생존한 ‘테더’…‘페그 코인’에 주목하라
    미국 CN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달러화와 일본 엔화 등 법정통화와 1대1로 연동해 낮은 변동성이 특징인 테더에 관심이 쏠렸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이 집계하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대 가상화폐 중 테더만이 이날 유일하게 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테더 가격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
    2018-01-17 16:51
  • 가상화폐 해외 대응 살펴보니, 러 거래 합법화 추진…日 최소한 규제만
    가상화폐 해외 대응 살펴보니, 러 거래 합법화 추진…日 최소한 규제만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시행해 가상화폐에 달러·엔 등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본은 일반 가게에서도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했다. 호주는 국세청(ATO)이 나서...
    2018-01-15 10:34
  •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2018-01-15 10:26
  • [종합] 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투기ㆍ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01-15 09:46
  • [속보] 정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아냐…어느 누구도 가치 보장 안 해"
    국무조정실은 15일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8-01-15 09:40
  • 동남아시아, 가상화폐 규제책 속속 발표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달 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지매체인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과 법무부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8-01-15 07:50
  • 가상화폐 거래 활발한 일본도 규제 나선다
    가상화폐 거래 활발한 일본도 규제 나선다
    일본은 앞서 작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아울러 교환업자인 가상통화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는 가상통화를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2018-01-14 12:0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가상화폐, 화폐는 가고 투기만 남았다?!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가상화폐, 화폐는 가고 투기만 남았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북미와 유럽의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즉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폐가 중앙기관이나 정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상화폐가 기존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했다....
    2018-01-09 10:56
  • CJ “창조경제 응원” 이유는… “상의회장·부회장 퇴진 압력받았다”
    CJ “창조경제 응원” 이유는… “상의회장·부회장 퇴진 압력받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손 회장이 2013년 7월 조 전 수석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조 전 수석은 당시 "(VIP 뜻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가 납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이 부회장이 퇴진하고 손 회장이 경영 일선에...
    2018-01-09 08:35
  • 금통위원, 금안보고서 영란은행처럼 거시건전성정책 방향 제시해야
    금통위원, 금안보고서 영란은행처럼 거시건전성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금안보고서)가 법정보고서의 위상에 맞게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은이 공개한 구랍 14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당행(한은)의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결과와 조기경보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2018-01-02 17:48
  •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ㆍ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상화페에 대한 온라인광고도 규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2017-1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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