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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또 도쿄전력 경영진들이 당시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판결 결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2019-09-19 15:08
  • 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를 구속...
    2019-07-04 10:00
  •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상습범 구속 수사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상습범 구속 수사
    우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의 경우 현재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상습...
    2019-06-23 10:53
  • 고유정 집안 어떻길래…유족의 울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 받고 있다
    고유정 집안 어떻길래…유족의 울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 받고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 됐음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으로 유족들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피해자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도록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의 범죄 행각이 그 것. 이에 많은 이들은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5 09:35
  •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벌금형 최고형은 2000만 원인데 가중된 법정형으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기간, 초청 인원수 그리고 피고인의 죄질,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해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아무리 잘...
    2019-06-13 17:29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움직이면 10대씩 추가"…잔혹했던 그날의 옥상
    인천 중학생 추락사, "움직이면 10대씩 추가"…잔혹했던 그날의 옥상
    피해 학생이 움직일 때마다 10대씩 늘어나는 폭행 수법으로 끊임없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 이를 피하고자 3미터 아래 실외기 위로 뛰어내렸다가 그만 추락사 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19-05-14 17:15
  •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2019-03-26 11:22
  •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
    2019-03-18 16:39
  • 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박 장관은 정 씨 관련 법정최고형 구형 질문에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2019-03-13 17:20
  • '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광주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주변 경호인력 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1996년 1심에서 5ㆍ18 내란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8개월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2019-03-10 10:57
  • "집요한 유혹 있었다"…쿠시, '약해서 약 했던' 고독한 음악가
    "집요한 유혹 있었다"…쿠시, '약해서 약 했던' 고독한 음악가
    10대부터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껴 왔다"면서 "우을증과 불면증이 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는 주변인의 집요한 유혹으로 마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시가 받은 징역 5년 형은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 하한이다. 다만 쿠시가 초범인 만큼 법원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9-03-04 16:41
  • ‘개인정보 유출’ 농협ㆍ국민ㆍ롯데, 나란히 혐의 부인…국민 “우리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농협ㆍ국민ㆍ롯데, 나란히 혐의 부인…국민 “우리도 피해자”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 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리 소홀을 유죄를 인정해 농협은행과 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02-27 15:39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친모 동거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해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동(5)을 변호할 때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인공 안구를 빼 보이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이야기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2019-01-31 06:00
  • 검찰, '콘덴서 담합' 일본 업체 4곳 기소
    검찰, '콘덴서 담합' 일본 업체 4곳 기소
    검찰은 A사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2억 원, B사 1억 원, C사·D사 각 5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A사 임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에서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혐의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일본 콘덴서 제조사들은 높은 기술력, 글로벌 판매망 등을 바탕으로...
    2019-01-21 15:26
  • 검찰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엄정 대처
    검찰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엄정 대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가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시행시기인...
    2019-01-04 12:00
  •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이어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제가 그 범죄를 범했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9700여 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고(故)...
    2018-12-26 13:10
  • 등촌동 살인사건, ‘신상공개’ 둘러싼 잡음...세자매 법적책임 질까?
    등촌동 살인사건, ‘신상공개’ 둘러싼 잡음...세자매 법적책임 질까?
    그는 “한때 아빠였지만 이제는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 등 세 자매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지 60일째 되는 날임을 밝히며 ‘살인자 아빠의 신상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부친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2018-12-22 15:34
  • ‘등촌동 살인사건’ 유족 호소 ‘여론 공감↑’…PC방 살인 김성수는 되고?
    ‘등촌동 살인사건’ 유족 호소 ‘여론 공감↑’…PC방 살인 김성수는 되고?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한 ‘등촌동 살인사건’ 자매들의 호소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21일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딸들은 재판에서 “가족 중 누굴 죽일까 저울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20일에는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에 김씨의 얼굴과...
    2018-12-21 16:32
  • [BZ포토] '음주 교통사고' 황민, 오늘(12일) 선고공판 출석
    [BZ포토] '음주 교통사고' 황민, 오늘(12일) 선고공판 출석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2018-12-12 15:02
  • [BZ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황민
    [BZ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황민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2018-1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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