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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01 19:30
  •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1일 현봉식의 소속사 제리고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속 배우 현봉식에 관하여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성루머가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해당 루머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라며 “최초 유포자들에...
    2024-03-01 18:31
  • 안테나, "잠수이별 배우 L씨, 이서진 아니다"…황당 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
    안테나, "잠수이별 배우 L씨, 이서진 아니다"…황당 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
    이어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테나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늘 사랑과 응원 보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4-03-01 17:46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특히 경찰의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법적 효력도 없는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2024-03-01 16:12
  •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29일 씨제스 스튜디오는 “온라인에서 배우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의적 의도의 모욕적인 게시글들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당사는 법적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아래 메일로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법적 대응에 참고하겠다”라고...
    2024-02-29 15:23
  •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회에서 2020년 발의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 관리·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뇌전증 환자 당사자인 이준아 부산가톨릭대...
    2024-02-29 06:00
  •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을 향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27일 서울남부지법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2024-02-28 16:31
  • 나균안, 예정대로 캠프 소화한다 “가정폭력 및 불륜 의혹 사실 아니야”
    나균안, 예정대로 캠프 소화한다 “가정폭력 및 불륜 의혹 사실 아니야”
    다만, 나균안은 아내와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나균안을 둘러싼 가정폭력 및 불륜 의혹은 나균안의 아내가 27일 개인 SNS에 “지난해 여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지했고 10월부터 별거 상태다. 다툼 과정에서 경찰과 구급차가 온 일도 있었다. 나균안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이에 롯데 자이언츠...
    2024-02-28 16:08
  •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2-28 16:07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법률 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2024-02-28 15:55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2024-02-28 15:32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2024-02-28 14:05
  •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2024-02-28 12:02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그는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며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담은 ‘경기도 감사...
    2024-02-27 18:20
  •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로,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안전망 테두리를 마련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경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내 실내 놀이시설 ‘스몹(스포츠 몬스터)’에서 60대 여성 A가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스몹은...
    2024-02-27 17:3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복지 핵심은 '의료'라고 강조했다.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된 점을 꼽은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며 "의대 정원...
    2024-02-27 16:43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장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꼬거나 뭔가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안 의원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장 소장이 안 의원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며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다.
    2024-02-27 16:17
  •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등이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이용자)님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는 “개발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후 소장을 수령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 후...
    2024-02-27 16:13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2024-02-27 15:53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2024-0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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