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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앞서 조각투자는 법적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피카코인’ 등 사기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시장이 안착할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카코인 사태는 투자할 실물자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권의 울타리에서 금융당국의 감시와 보호가...

2024-03-14 06:44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1일 H지수 ELS 분쟁조정분담안을 발표한 가운데 판매 은행들은 주말도 없이 대책회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배상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전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2024-03-14 05:00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1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라이즈 공식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라이즈 멤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됨은 물론 인신공격, 모욕, 악의적 비방을 포함한 도를 넘은 게시물 게재 등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SM은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2024-03-13 22:34
임종윤·종훈 “시총 200조 진입 ‘한미 미래 전략’ 공개할 것”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200조 티어 진입 플랜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는 경영권을 걸고 법적으로 유효한 저희 그룹의 목표 관리 제도인 G&P(Goal & Promise)에 서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정기주총을...

2024-03-13 17:21
“틱톡 매각은 바이트댄스 최후 수단, 그 전에 모든 법적 다툼 계획”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고려하기 전에 모든 법적 다툼을 계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틱톡 매각은 바이트댄스의 최후 수단”이라며 “매각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한데, 지난해 당국은 강제 매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트댄스의 최종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으며, 하원...

2024-03-13 16:13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간호사 본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2024-03-13 13:27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4-03-13 09:24
코스맥스, CDP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급 획득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배출 허용량의 30% 이내로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배출 현황을 정기 측정 중이다. 수자원 사용도 자체 정수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꾸준히 폐수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가치 로드맵을 마련하고 화장품 용기는 물론 소재와 생산 전...

2024-03-13 09:17
루닛, 볼파라 인수 법원 승인…주총 열고 인수 마무리 돌입

이로써 루닛은 지난달 뉴질랜드 금융당국의 인수 투자 승인에 이어 이번 법원 승인까지, 사실상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볼파라는 4월 1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루닛의 볼파라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볼파라 경영진은 만장일치로 매각 찬성투표를 약속했다. 경영진의 찬성 이유와 향후 계획, 인수계약 자문사...

2024-03-13 08:41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을 놓고 연일 대책회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배상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할 경우 은행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은 배임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말 명확하게 (당국이)...

2024-03-13 08:37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러시아 수출 규제를 위해 개정했던 ‘대외무역법’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점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법규상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참여를 압박할 때마다 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마친...

2024-03-13 08:30
동물임상 대체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연구 활발…임상 정확도↑ 비용‧시간↓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동물임상에 대해 학대 문제가 있어 오가노이드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적 관점에서는 동물실험과 인체 임상의 연관성이 5~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물에 없던 독성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 동물실험의 낮은 인체 적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 임상은 비용과 시간도 단축할 수...

2024-03-13 05:01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2024-03-12 18:17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경...

2024-03-12 17:09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024-03-12 16:03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3-12 13:23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감사선임 주주제안 이후 △과도한 오너일가 연봉 등 비용 이슈 확인 및 문제제기 △적극적 이사회 견제, 투명한 주주 소통 강화 △회사 문제 해결 위한 주주제안 추진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2024-03-12 12:46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8:38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물론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사안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케이뱅크가) 조건을 변경하기 직전까지 다른 거래소나 은행들이 해당 내용을 몰랐던 만큼,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들은 이미 업비트가 80% 가까운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2024-03-12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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