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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2020-08-04 12:00
통합당, 이스타 진상규명 TF 스타트…"이상직 각종 의혹 철저히 밝힐 것"

TF는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정점식, 윤창현, 조수진 의원과 원외인사인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고준호 변호사, 최건 제주자치도개발공사 고문변호사로 구성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당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2020-08-03 14:14
“코로나발 쇼크 못 버틴다” 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폐업 우려

지난달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실제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는지’ 묻자 72.0% (△‘매우 그렇다’ 28.1% △‘그런 편이다’ 43.9%)의 기업에서 경영 악화를...

2020-08-03 08:50
[종합]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제주항공 인수 재차 촉구

각종 의문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주식취득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사모펀드를 통해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자금확보는 사모펀드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체불 임금 해소 등 회사...

2020-06-29 15:55
거래소, 파산신청 원인 ‘기계적 거래정지’ 제동 걸리나

파산 신청 사례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며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판례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지만, 기존 기계적인 판단을 내렸던 거래소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22 15:24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제38회)과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 판사로 법복을 입고, 2003년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파산 사건을 맡게 됐다. 201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수석부에서 파산부 독립을 끌어낸 인물이다. 전 부장판사는 기업회생...

2020-06-10 07:00
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급증…회생신청 늘텐데 '중기부 컨설팅' 예산은 감소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년 동기 307건에서 9.7 % 증가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4월 289건으로 전년 동기 329건에서 12.2%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3만2020건에서 올해 2만9768만 건으로 줄었다. 법인회생...

2020-05-31 16:21
[전일 주요 공시] 판타지오 최대주주 변경ㆍSKC 답변공시

△[답변공시] 흥아해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위해 계열사 매각 등 검토 중" △지코, 파산신청 기각 △STX중공업, 선박용 크랭크샤프트 제작 부문 등 분할 결정 △계룡건설산업, 598억 규모 공사수주 △비디아이, 무상증자 따른 권리락 발생 △코센, 유상증자 결정 및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철회 △솔고바이오, 개선계획서 제출...

2020-05-29 08:05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면서...

2020-05-27 18:13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상황 악화 '타이항공' 파산보호신청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9일 타이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섰는데요. 타이항공은 2013년 초부터 거의 매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침체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05-20 06:00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 부담의...

2020-05-03 15:50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VIK의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 사건을 맡은 법인파산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곧바로 파산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앞서 IDS홀딩스 사례와 같이 ‘은닉재산 신고 보상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범죄로 숨긴 재산을 찾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발견한 재산의 일정 부분(약 5~20%)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이철 VIK...

2020-04-30 11:00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법인의 회생 신청은 총 80건으로, 전월(66건) 대비 21.2%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준칙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 계획을 수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도 개인회생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0-04-27 19:13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프로젠ㆍ에이프로젠KICㆍ에이프로젠H&G 합병에 줄줄이 ‘上’

STX엔진은 지분 33.3%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TX엔진은 노르웨이법인의 청산 분배금을 일회성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2019년 STX엔진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00억 원인데 해외법인 청산에 따른 분배금이 최대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파라텍(-14.96%), 키네마스터(-14.23%), 파미셀(-14.03...

2020-04-24 17:00
[전일 주요 공시] 아시아나항공ㆍ두산중공업ㆍ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체결 △두산중공업, 단기차입금 5868억 원 증가 결정 △인성정보, 27만5284주 전환청구권 행사 △대양금속, 조성제 사외이사 중도퇴임 △제이웨이 "제이투홀딩스, 파산신청 취하" △상지카일룸, 에이스바이오메드 100억 원 규모 CB 취득 △한창,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현진소재,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뉴보텍, 조달청 대상 거래 1개월 중단

2020-04-23 08:00
[전일 주요 공시] 코오롱티슈진ㆍ웰바이오텍 등

△제이웨이, 파산신청 취하 결정 △코스나인, 김포시 토지 222억 원에 양수 결정 △에스제이케이, 김도윤 대표이사 체제 변경 △크루셜텍, 보통주 6대1 감자결정 △[답변공시] 데일리블록체인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ㆍ최대주주 변경 검토중" △모비스, 블록베이스 주식 37만6000주 취득 결정 △거래소, 현진소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020-04-14 08:10
[사설] 기간산업 휘청, 과감한 지원 미적대지 말아야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이미 자국 항공산업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수요가 크게 줄어든 자동차, 정유·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른 핵심산업도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정제마진 악화에 국제유가 폭락 등 악재가 겹친 정유산업은 1분기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공장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2020-04-12 17:30
코로나19 떨고 있는 금융사..."날개 꺾인 ‘항공기 금융’"

최근 싱가포르에 항공기 리스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잠정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여로 기대했던 시장 확대 계획도 물거품이 될 처지다. 금융사 대체투자 담당 임원 A씨는 “항공사가 부도난다고 해도, 리스료를 내야 운항이 가능하므로 최우선으로 리스료 집행이 이뤄지며 항공사가 파산해도 리스료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최우선...

2020-04-08 10:29
[전일 주요 공시] 하나금융지주ㆍ셀트리온ㆍ천랩 등

의한 파산신청 △한솔씨앤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멕아이씨에스, 21만 주 전환청구권 행사 △동원시스템즈, 테크팩솔루션 사출기설비 60억 원에 양수 △동원시스템즈, ‘테크팩솔루션 펫보틀’ 사업 125억 원에 양수 △다스코, 52억 원 규모 ‘인천공항 4-4공구 보안시설공사’ 수주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하나금융투자 단기차입금 2조 원 증가 결정...

2020-04-01 08:00
[급등락주 짚어보기] ‘검은 목요일’ 대폭락…하한가만 ‘32개’

코스닥에서는 제이웨이가 파산신청 사유 해소로 주권 매매거래가 재가한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원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20분 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키트의 글로벌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전날 밝혔지만 이날 하한가를 면치 못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제낙스(-30.00%)와 지난해 영업 적자폭이 커진 휴림로봇(-29.90%) 등을 포함해...

2020-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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