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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소득세 감면 효과, 저소득일수록 많아…법인세, 중소기업이 유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소득세 세제개편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고, 혜택이 중산 서민층한테 가도록 만들었다"며 "법인세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2-07-25 16:30
이재명, 거래소 찾아 “경제적 불평등 완화해야...‘한시적 공매도’ 도입 시급”

그러면서 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조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초과이익세)'를 신설해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2022-07-25 14:05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대신 새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보유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택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투자 및 일자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2022-07-25 09:37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 및 상속세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역시 예상대로다. 감세 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은 별로 없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인다면서 세수는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 개혁을 내세웠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지출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마더소스쯤으로 여긴다. 써먹고...

2022-07-25 05:00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2022-07-24 09:49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2022-07-22 15:19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2022-07-22 14:19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2022-07-22 11:48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2022-07-22 10:57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2022-07-22 09:54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2022-07-22 09:08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KCC해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2022-07-21 17:47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업들에 재벌 감세를 해준다고 한다. 옳지 않다"고...

2022-07-21 17:39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또 "우리 경제를 이끈 주인공인 기업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안은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돼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타깃된 재정정책, 특히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2022-07-21 17:10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이어 “특히 글로벌 스텐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2022-07-21 16:43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2022-07-21 16:41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022-07-21 16: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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