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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미분양 주택 공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두 번 게재됐다. 애초 공시에선 미분양 주택이 총 953가구라고 발표했다. 전달인 11월 대비 88가구 늘어난 수치로, 강서구에서 131가구가 늘어난 대신 용산구에서 41가구, 구로구에서 2가구 줄었다고 했다. 용산구 미분양 주택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용산구청 측...

2023-01-19 15:43
KT&G,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실적 개선…사업부문별 실적 순항

차 연구원은 “물류 차질 등에 따른 부동산 매출 인식이 지연되면서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최근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당사의 추정치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 패턴 변화에 따라 최근 1개월간 동사의 주가는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였다”라면서 “현재 동사의 주가는...

2023-01-19 07:48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박 교수는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대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중...

2023-01-17 10:06
“동국제강, 1분기부터 냉연도금 수익성 회복...최근 10거래일 연속 상승”

법인을 중심으로 견조했던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철강 업황 둔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예상보다는 부진할 전망"이라며 "작년 11월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철강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동사의 냉연 도금제품 수익성도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올해 1분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부동산...

2023-01-17 08:25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8가구를 매입했다. 28가구 모두 전용 25㎡로, 소형평수다. 매입가격은 최저 3억4200만 원에서...

2023-01-16 16:06
KB손보, '런런챌린지' 2기 성장발표회 진행

특히 ‘런런챌린지’ 2기로 참여한 김진형(가명) 군은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 후 부동산 플랫폼 회사에 채용됐고 장혜진(가명) 양은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살려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런런챌린지’ 2기를 수료하게 된 한 청년은 이날 성장발표회에서 “자립 과정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할...

2023-01-16 14:13
[인사] 하나은행

이채복 △부동산금융부 이택진 △구리금융센터 이현호 △상공회의소 이호진 △충청기관사업부 이희용 △평택금융센터 임기영 △영업부 임희재 △강서금융센터 장창규 △창원 정태훈 △기관사업부 조준상 △안산금융센터 차석호 △세종한누리 최문균 △현대모터금융센터 최민기 △기관사업부 최봉국 △글로벌IB금융부 최상현 △경주 홍석표 △성서 황성찬...

2023-01-16 09:19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가 지금처럼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차인 회전율이 떨어지는 등 연쇄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2023-01-11 17:23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 이른바 빌라왕들이 컨설팅 업체 측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 명의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한...

2023-01-11 16:08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실제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임대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의 시작으로 꼽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2023-01-11 15:24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부동산 업계는 인천경제청이 사업신청 당시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여부 등 관련법상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FDI 지분율 충족 요건을 세심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ETS 주주 3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외국 영주권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모 지침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0 18:27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강사로는 황규현 박사(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참여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2023-01-10 10:52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2023-01-10 10:29
2022년 채권 시장 총거래액 재작년보다 900조 감소…개인은 92% 급증

정부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면서 국고 발행량은 지난해 100조 원대에서 올해 순증 60조 원대 초반으로 크게 줄었다”며 “한전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적자폭을 크게 줄일 전망이라 한전채 발행도 감소할 것이며,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남아있어 신용채권 발행에도 신중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부담...

2023-01-08 09: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빌라왕 뒤에 배후 조직 있었다”…경찰, 숨진 인천 빌라왕 공범 수사

A 씨는 지난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법인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과 명목상 소유주인 빌라왕,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거래 한 건당 최소 수백만 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최소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천 일대...

2023-01-05 21:54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만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때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기존 3년 경과 후...

2023-01-05 06:00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제2차...

2023-01-03 16:41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2023-01-02 15:47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 만들어…리스크 관리에 만전”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WM(자산관리) 비즈니스 체질을 완벽하게 탈바꿈해야 한다”며 “연금과 노후 설계, 세무, 가업승계, 부동산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인고객에게는 임직원에 대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법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상품 공급, 오너와 CEO급...

2023-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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