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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5-09 16:45
  • 50대 유튜버, 부산지법서 라이브 방송 중 흉기 피습으로 사망…왜?
    50대 유튜버, 부산지법서 라이브 방송 중 흉기 피습으로 사망…왜?
    이후 A 씨는 법원 건너편 법조타운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특히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게 조금 아쉽다" 등의 글을 남겨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A 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5-09 16:12
  •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베이징에 있는...
    2024-05-09 15:34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일부 국립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4-05-09 15:21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FTX, 파산 청구액 100% 반환한다 PR뉴스와이어에 따르면 FTX가 챕터11 파산 신청을 한 지 17개월 만에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수정된 조직재편 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FTX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산을 전 세계 고객, 기타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 청구액의 100% 반환 및 비정부 채권자 대상 이자 지급이...
    2024-05-09 15:00
  •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2024-05-09 10:42
  •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2024-05-09 10:34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군인 소유 리스연체 車, 불법으로 압류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당 자동차 매각계약 위반했어도 미군 소유물 압류 불가우리 돈 4억6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을 상대로 ‘군인 민생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우리 돈 4억6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졌다. 8일...
    2024-05-09 09:00
  •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서 남더라고.” 법원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소송 이야기를 귀동냥하게 된다. 그날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자리에는 티셔츠를 맞춰 입은 두 명의 아주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이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원금과 고배당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한창 재판 중인...
    2024-05-09 06:00
  •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2024-05-08 21:28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2024-05-08 19:48
  •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하던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범행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08 18:49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한마디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한마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투신을 시도했냐"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중 "유족에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
    2024-05-08 15:56
  •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이란 이름의 자사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중국을 깜짝...
    2024-05-08 15:49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2024-05-08 15:26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2024-05-08 15:11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서울고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2024-05-08 15:06
  •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인프라 핵심소재 공급사 인수 후 매출 250% 성장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인프라 핵심소재 공급사 인수 후 매출 250% 성장
    바이오스마트는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씨티를 2021년 인수했다. 티씨티는 전력인프라(각 동선, 해저케이블, CTC, 초고압 등)와 충전인프라(초고압, CTC, 버스바 등) 동제품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에나멜 평각동선은 평각도체에 여러 타입의 절연바니쉬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팅한 제품으로...
    2024-05-08 13:55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2024-05-08 13:49
  •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2024-05-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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