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ㆍ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3년도 국가 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이에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시작으로 중국 앱을 겨냥한 퇴출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이유는 경제 안보 위협이...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사기’로 파악된다.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꼭 통과시킬 테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군부독재에 용기 있게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에 따라 정부는 공식 인증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인증비용 및 관리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나온 폐배터리 및 스크랩이 에코프로씨엔지 등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