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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2023-01-12 13:45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산자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두 건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넘겼다. 소위에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2달 가까이 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법안에 반영할...

2023-01-12 10:46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16일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2022-12-30 13:29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지난 9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한전법,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2022-12-26 16:21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투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2022-12-26 14:24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법안 소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다...

2022-12-21 11:36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0 17:45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2022-12-15 17:22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2022-12-15 13:30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3년 일몰제를 두고 여야...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3년 일몰제를 두고...

2022-12-14 15:35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무위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으로도 정무위는 한동안 멈춰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등...

2022-12-13 14:59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현재 상임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명호ㆍ이주환 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후 '30인 미만 사업장...

2022-12-12 15:3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설사 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더라도 법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었을지는 사실 회의적이다. 짧은 기간에 교섭단체가 극단의 주장으로 일관하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막바지에 극적 타결이라는 꼴이 나오지 않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까? 제도개선과 입법능력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당면과제가...

2022-12-12 05:00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거고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과 이번 집단운송거부...

2022-12-09 16:18
[포토] 문체위 법안심사 보고하는 이용호 의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09 15:13
[포토] 김윤덕 의원, 문체위 법안 심사보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체육관광소위원장이 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09 15:13
[종합]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끝내고 현장 복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2-09 14:13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2022-12-09 11:48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유통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규제 논의에는 소비자 후생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법조계로부터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자칫 혁신과 서비스 발전으로 얻게 되는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으니 심사지침 도입에...

2022-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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