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역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했고, 신정훈 의원은 농가가 농작물을 다시 심을 때 농약대와 비료대에 더해 경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했고, 윤준병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정무위에 지금 계류 중이다”
-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기도 했던 전환사채, 하반기에 잘못하면 조달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하지만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차 기상청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 근간으로 삼는) 기상법으로는 도저히 그런 새로운 변화, 기후위기 시대를 맞춰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통과되면 저희가 생산해내는 (기상·기후 관련) 데이터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쓰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응도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23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국토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이보다 2년 전인 2021년 1월 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16~18일 행안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제도 개편은 나중에...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은 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3월 발의됐다.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말미에도 그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18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3월 14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할 경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
앞서 국회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인데요.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김 대표는 과거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더 이상 뼈아픈 좌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혁신 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여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쉽사리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그는 플로리다 주 내에서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서명했다. CBDC가 발행될 경우 화폐 사용 권리가 중앙 당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한 탓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를 저격하기도 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바이든의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법률은 지난해 4월 발의돼 올해 6월 통과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늘 말했듯 해당 법안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뉴스 이용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와의 거래를 협의해온 파스칼 생옹즈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우린 계속해서...
발의된 법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을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10월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수·위탁 거래에...
앞서 법안 발의 닷새 전인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사업이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겉으로 드러났다”고...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3건 계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폭염 때 근로자들의 휴게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제41조 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조항을 신설해 일시적으로 업무 중단을 하거나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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