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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2023-01-03 15:46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 넘은 법안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2023-01-02 14:38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ㆍ허가 기간이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2022-12-27 20:35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12-27 18:42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한전법·도시가스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오는 28일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전망K칩스법 한 꼭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법사위 통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2022-12-27 18:06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가 돼야 법사위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2022-12-27 15:00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직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 15개 전문 직종으로 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부여 대상을...

2022-12-26 16:31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투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농해수위원장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결국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2022-12-25 13:46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ㆍ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2022-12-20 15:46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양곡관리법'의 경우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2022-12-20 13:49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영 장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정부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인력난에 일을 멈출 수도 있다. 또 어렵게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코로나 여파가...

2022-12-20 06:0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수요가 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의 잦은 출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시기에 대해선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2022-12-19 15:00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도 연장의 절박함을 연일 호소해 왔다. 지난 5일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노동 규제 애로를 성토했고, 8일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전날 열린 국회 환노위...

2022-12-15 16:14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법안인 만큼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2022-12-15 13:30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농경연은 분석을 통해 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상황을 가져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격리 의무화가 판로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 쌀 생산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 감소폭이 줄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쌀값은 80㎏ 기준...

2022-12-14 12:00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2022-12-13 13:57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올해 한전은 30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 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2022-12-11 10:29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이들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이었다”며 “오늘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2022-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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