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파행, 5페이지

검색결과 총96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장 위원장은 법사위 측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우리 위원회에 송부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법사위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지난 10월 31일 예결위에 회부된 바 있는 2013년도...

2012-11-30 21:11
중기중앙회 “현안 법률 조속한 처리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파행으로 중소기업계의 현안 법률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법률안 심의 및 통과를 위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계 현안 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 등이다....

2012-02-20 15:06
여야, 새해 예산안 처리두고 막판 신경전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 소위가 28일 오후 2시 예정돼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각 상임위가 법사위에 법안을 넘겨야 한다”며 “5일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번은 특수상황이라 넘기면 바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 파행을...

2011-12-27 11:00
경실련,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 18인 선정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이춘석(민주당)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영택(민주당) △기재위 이용섭(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이한구(한나라당) △외통위 구상찬(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의원을 뽑았다. 또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행안위 장세환(민주당) △문광위 김재윤(민주당) △농수산위 김우남(민주당) △지경위 김재균(민주당) △보건위 최영희(민주당)...

2011-10-09 11:48
국회,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놓고 법사위에서 공방을 벌어졌으며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내세우며 맞섰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의원들이 충돌, 4일간 파행 사태를 빚는 등 '불량 상임위...

2011-10-07 07:19
6월 국회 또다시 '허탕'…쟁점법안 8월로 넘어가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에 부딪혀 2009년 발의되고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법안심사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달 중 추가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2011-06-30 11:02
與 목청 높여도 4월 국회 첩첩산중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처리도 쉽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서 1년째 발목이 잡힌 법안”이라며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인권 침해국임에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처리를 촉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2011-03-29 11:03
[김문영의 경마칼럼] ‘말산업육성법’ 국회 법사위 통과, 말산업 중흥 기틀 마련

말산업육성법은 2008년 처음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국회 파행과 유사한 법안을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입법 상정하면서 이에대한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올해 연말까지 법사위에 머물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지지부진을 보였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2010-12-10 07:01
게임법 ‘3년 표류’ 불명예 얻나

하지만 당초 금일(30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법사위 법안소위가 국회 파행으로 취소, 게임법 논의가 무기한 연기돼 ‘3년 표류’의 불명예를 얻게 된 것. 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 가운데 청소년 과몰입 규제와 관련,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연내 처리될 지 미지수다. 법제사법위원회...

2010-11-30 11:00
국회 재정위, 검찰 성토에 예산안 못 올려

사실상 파행 기미를 보였다. 9개 상임위는 모두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제사법, 행정안전, 정무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전 야당이...

2010-11-08 17:44
공정거래법 개정 장기표류하나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기업 특혜 의혹 때문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스폰서 검사' 파동으로 법사위 자체가 파행되면서 소위가 개최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SK, 두산등 일부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한 SK와 두산은 각각 SK증권, 두산캐피탈·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0-04-26 15:29
수출보험법 개정한 국회 파행으로 표류

4일 수출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일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세종시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통과돼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4월에는 세종시법 수정안의 상정이 예정돼 있어 역시 파행이 예상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2010-03-04 18:56
정부, '금융지주법' 개정 재추진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인수 허용(공성진 안)' 관련 안은 야당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분리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제출될 정부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 4%→10% 상향 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단독 산업잔본 출자 한도 10%→20% 상향 조정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2009-06-08 19:27
'전지현法' 내달 국회 발의 추진

변 의원실 관계자는 "당지도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이달말까지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과정중에 부득이 연기돼 왔다"며 "현재 민주당 법사위 정책위원인 김영길 위원과 협의를 통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SKT, KTF, LGT 등 업체 관계자들과 법 개정안과 관련 간담회를...

2009-01-21 15:53
재벌 총수 국감 출석, 올해도 논란만?

정 회장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신청을 해 이중고를 겪게 됐다. 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홍 대우건설 대표도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증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2006-09-25 08:51
재벌 총수 국감 출석, 올해도 논란

정 회장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신청을 해 이중고를 겪게 됐다. 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홍 대우건설 대표도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증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2006-09-23 11:3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