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안 법률 조속한 처리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파행으로 중소기업계의 현안 법률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법률안 심의 및 통과를 위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계 현안 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초 잇달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으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법사위 및 본회의가 모두 무산돼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개정안은 위장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로 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보호와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률안 자동 폐기 우려로 관련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8대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여여가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중소기업인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