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파행,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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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작년엔 조국 올해는 추미애, 물 건너간 정책 국감

조 전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도 파행을 겪다 보니 정치권에선 피감기관들만 웃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에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으로 시작해 26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 중 법무부 국감은 12일과 26일(종합감사) 두 번...

2020-10-06 05:00
“소설 쓰시네”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불쾌감…법사위 파행

급기야 회의장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회의는 40여분 뒤 속개했지만 ‘소설’ 발언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

2020-07-27 19:02
원 구성 협상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하나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18개 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0-06-14 16:05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국회는 입장 자료를 내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의 진행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2020-03-05 19:41
한국감정원, 내달부터 주택청약 업무 수행…개정안 법사위 통과

주택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당초 작년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했다. 이달 말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처리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020-01-09 16:12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또 법률안 통과를 막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재의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상임위 재적 3분의 1 요구가 있을 경우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합의 불발 시 위원회 표결로 결정 △결산 심의 45일 이내...

2019-11-28 14:29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영장 역시 재판으로 국감을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 이런게 너무나 참담하다"며 "(증인 채택을) 결코 수용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회를 했다. 한편 국감장 증인은 여야 간 합의 의해 결정되며, 국감 5일 전에 채택 통보한 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19-10-14 11:43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2019-09-23 13:46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조정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사태 구상권 청구 재판을 조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2018-10-18 15:09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2018-10-12 11:53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시작 전 인사말을 한 후 퇴장했다가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재입장하는 게 관례였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2018-10-10 11:35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법사위 파행은 여야간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갈등이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 법안심사는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 심사조차 미뤄버리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국회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일정이 다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화재에서 피해가 커진...

2018-02-12 15:09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작 소위는 열리지 않고 법사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다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직전에야 일이 몰려 제대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서 부랴부랴 처리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2월 국회의 혹한기가 예상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780개의 법안도 뒤로 밀렸다.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2018-02-09 11:02
법사위,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여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권 위원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앞서 법사위 보이콧을 결정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2018-02-06 12:17
우원식 “한국당 노무현 가족 고발은 사자 명예 훼손… 금도 넘어”

그러면서 “법사위의 헌재 국감파행은 4년만에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촛불민심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국민생존권을 강제한 김이수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망신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수부 국감은 세월호 보고 조작 및 불법 훈령개정을 엄호하려는 한국당에 의해 파행됐고 문체부 국감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2017-10-16 10:33
野3당, '김이수 옹호' 페북글 쓴 文대통령에 일제히 반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당원모임에 참석해 야당이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해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이라면서 "김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2017-10-14 19:35
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소위원장을 포함한 단 3명의 의원만 참석한 채 개의해 10분 만에 산회됐다.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장은 “한국당 김진태 간사와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가 각각 대표...

2017-03-22 10:53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오늘 법사위가 파행됐다”며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2017-02-27 17:13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미방위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2017-02-15 10:48
국회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파행 ...여, 특검 모두 야당 추천 반발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토론에서 특검...

2016-11-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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