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파행 ...여, 특검 모두 야당 추천 반발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토론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제1소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고,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