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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속 법무사 1차 시험…전국서 2633명 응시
    코로나19 확산 속 법무사 1차 시험…전국서 2633명 응시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전국 8곳에서 예정대로 치러졌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1교시 기준 원서를 낸 4413명 중 2633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모든 응시생에 대해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하도록 했다.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응시생은 따로 마련된 예비...
    2020-06-20 17:25
  •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처분…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처분…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
    2020-04-24 12:00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국토부는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이자율·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2020-04-21 06:00
  • 대구 ‘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 1순위 청약 마감… 평균 경쟁률 14.7대 1
    대구 ‘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 1순위 청약 마감… 평균 경쟁률 14.7대 1
    통상 시청이 이전하면 산하기관과 법무사‧세무사 등 관련업종 종사자도 함께 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통 여건을 보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성서산업단지와 대구시청 신청사(계획) 출퇴근 및 동성로와 수성구 일대 이동이 수월하다. 도보 거리에 이마트와 달서시장, 본리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다. 또...
    2020-04-09 14:16
  •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최고 60만원까지 지급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최고 60만원까지 지급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등이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금은 신고...
    2020-03-24 16:48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 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 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2020-01-15 11:54
  •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대출 권하거나 방문상담 거절할 땐 브로커 의심”
    이어 “지식IN 답변 중 아이디가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광고대행사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이 경우 브로커 사무소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협에서 광고 수칙을 정해놔서 그럴(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2019-09-27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일시불” 불법대출 권유...대놓고 ‘서류 조작’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일시불” 불법대출 권유...대놓고 ‘서류 조작’
    당장 돈이 궁한 변호사·법무사는 브로커와 한배를 탄 지 오래다. 수사기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속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빚의 늪’에 빠진 신불자들은 서초동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회생·파산업계에서 불법 브로커는 ‘관행’으로 인식돼 왔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의 업계 관계자들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이들은...
    2019-09-26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피해자 “수임료 대출 이자만 50만원...회생 중 빚만 더 늘어”
    당장 돈이 궁한 변호사·법무사는 브로커와 한배를 탄 지 오래다. 수사기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속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빚의 늪’에 빠진 신불자들은 서초동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 수임료 낼 수는 있어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박모(28·여) 씨가 얼마 전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들은 말이다. 박씨는...
    2019-09-26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당장 돈이 궁한 변호사·법무사는 브로커와 한배를 탄 지 오래다. 수사기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속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빚의 늪’에 빠진 신불자들은 서초동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된 사례가 4건 중 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회생 브로커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엄밀히 고려하지...
    2019-09-26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국장은 자격증을 갓 딴 변호사·법무사나, 반대로 연차는 많지만 실력이 변변치 않은 변호사·법무사에게 접근한다.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차려주고 “매달 얼마씩을 줄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다. 법무법인 소속의 한 사무장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최소 3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준다”고 귀뜸했다. 명의를 확보한 브로커는...
    2019-09-25 08:35
  • [회생 브로커의 덫] ‘신불자’ 재기의 꿈마저 삼키는 먹이사슬
    [회생 브로커의 덫] ‘신불자’ 재기의 꿈마저 삼키는 먹이사슬
    이들의 ‘삼위일체’가 회생업계 그 자체입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진단한 회생·파산업계의 현실이다. 변호사·법무사의 안일함과 무관심, 신불자의 심리적 불안, 법에 대한 무지 등 3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브로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에게 회생·파산 사건은 별다른 매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낮다. 이혼소송만 해도...
    2019-09-25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회생시켜 줄게"…신용불량자에 붙어 수임료 빼먹기
    [회생 브로커의 덫] "회생시켜 줄게"…신용불량자에 붙어 수임료 빼먹기
    당장 돈이 궁한 변호사·법무사는 브로커와 한배를 탄 지 오래다. 수사기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속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빚의 늪’에 빠진 신불자들은 서초동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결심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속칭 ‘개인회생 브로커’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2019-09-25 05:00
  •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2019-09-03 11:26
  • 우미건설 등 8개 업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선정
    우미건설 등 8개 업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선정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인증 받은 사업자는 개발 분야의 에스티에스개발, 우미건설, 관리 분야의 우리관리, 백경비엠에스, 중개 분야의 바램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 대진공인중개사사무소, 강남효성공인중개사사무소며, 자문 분야 최초로 법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박영기사무소가 선정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8월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2019-08-13 17:57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최석종 와이엠피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황의빈...
    2019-08-13 11:10
  • IBK기업·우리은행 고객, 하반기 핀테크기업 통해 ‘대출 갈아탄다'
    IBK기업·우리은행 고객, 하반기 핀테크기업 통해 ‘대출 갈아탄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대환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직원이 직접 수표를 가지고 법무사와 함께 타 은행으로 이동하거나 고객을 마주해야 하는 등의 대면 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대면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여·수신 업무에 쏟을 경우,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하나가 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을...
    2019-06-18 05:00
  • 부음 종합 / 6월 6일
    박성태(법무사) 씨 모친상, 박소희(EBN 금융증권부 기자) 씨 조모상 = 5일, 경남 하동 진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55-883-0474 ▲채유정 씨 별세, 정일화(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현화·수연·혜연 씨 모친상 =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02-2072-2033 ▲이계옥 씨 별세, 정문자 씨 남편상...
    2019-06-06 18:16
  • 어스펀딩, 고수익과 안전 시스템에 기반한 P2P 금융 플랫폼 출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문 대출 기획, 심사팀 운영과,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과정을 통해 검증된 투자물건으로 1금융 대비 4~6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에게 받은 예치금은 어스펀딩이 직접 수취하지 않고, 페이게이트와 연계해 상품별 고유 집급통장이 별도로 생성되는 신탁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투자자금을 제1...
    2019-05-16 16:46
  • 마이크로텍, 임시주총 안건 모두 가결
    이 회사는 임시주총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사업목적에 투자업,무역업 항목은 국내외투자업, 의류무역업을 추가했다. 또 변재경 전 YMC엔터테인먼트 이사와 김정민 홍콩 딩스타(HONG KONG DingStar Co.,Ltd.)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아울러 이득표 법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2019-05-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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