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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센터는 2012년부터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777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비자’ 분야가 2233건, ‘가맹·유통’ 분야가 583건이었다. 특히...

2023-05-18 06:00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023-05-11 05:00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5호선 화곡역 인근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2023-04-29 10:00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2023-04-09 09:00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NH투자증권, 금융·교양 정보 담은 THE100 매거진 71호 발간

취미생활 코너에서 30년째 정년 없는 직업과 취미를 병행하고 있는 검도 7단 법무사를 소개했다. 인생2막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트위스트 김의 팬이었다가, 은퇴 후 52세의 나이에 국제댄스스포츠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댄스스포츠 전문가의 사연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선보이는 ‘4道3村’(4도3촌) 코너에서는 14년째 서울 송파와 충북 옥천을 오가며...

2023-04-03 10:18
[포토] '지금 센터는 전세피해 상담중'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3
[포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법률·금융 상담 지원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3
[포토] 인천시, '전세피해자 지원합니다'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2
[포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전세사기피해 상담 받으세요'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2
[포토] 오늘부터 정식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2
[포토] 정식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2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2023-03-13 06:00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2023-03-12 10:00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의 임명은 누가 봐도 검찰권 확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적으로는 검사도 임명 못할 바가 아니나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2023-03-10 05:00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금융사와 법무사 왕래를 통해 상환 여부까지 확인해야 대환대출이 이뤄진다. 대환대출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각 금융사와 핀테크사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대환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소비자는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더 낮은...

2023-03-09 15:48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어려운 법 문구를 해석해 내야 하는 성문법 체계에서 법률가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왔다. 여기에 법률권위주의가 한몫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법률권위주의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이 초래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할 법이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3-02-10 05:00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2023-02-02 06:00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천만 번을 되뇌어도 지겹지 않을 헌법 제1조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잔잔한 흥분이 이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에서일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견딜 수 있음도 또한 이 조항이 한몫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도...

2023-01-06 05:00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하상응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의 정치시평 ‘政談(정담)’, 황금중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의 ‘교육 시선’, 정우진 뉴저지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로벌 시민’,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법 옴부즈’, 예술작품을 통해 사회현상을 읽는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이사(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의 ‘아트, 톡!’도 선보입니다. 오피니언면 대표 칼럼인...

2023-01-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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