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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2024-04-21 13:39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공공기관 110개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가 이뤄졌다. 기보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2024-04-19 09:16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자문에서 송무까지…‘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 그는 당초 자문을 하다가 소송까지 수행하게 된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금융회사 이사 겸 감사위원이 이사직은 유지한 채 감사위원에서만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2024-04-19 05:00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파산‧회생 업무 전반적인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산‧회생 신청...

2024-04-19 05:00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순환 근무를 하며 경영 자문, 전략 컨설팅, 디지털 전환, 사업 모델 구축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정책 자금, 창업 벤처,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경영 일반, 인사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2024-04-18 15:41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이날 열린 행사가 열린 단양 매포읍에서도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졌다.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2024-04-18 13:44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연구팀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연구·개발, 법률·회계 등)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낮다”며 “이로 인해 수입유발효과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FDI 확대에 따른...

2024-04-18 12:00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고객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각 전문 분야를 하나로 연결한 유산정리서비스를 통해 전문성과 세심함을 기반으로, 상속으로 고민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2024-04-18 10:42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2024-04-17 13:42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보육·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성인이 돼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 출국, 혼인신고, 사망신고 모두 불가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2024-04-17 05:00
‘일본에 진심’ 오픈AI, 일본어 처리 능력 3배 향상 기업용 챗GPT 제공

응답을 생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AI를 사용한 대화형 서비스를 한층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오픈AI의 기업용 커스텀 모델을 도입한 미국 스타트업의 영어 대화 앱 ‘스피크’는 데이터 처리 효율화로 비용을 47% 절감했다. 오픈AI의 LLM은 일본어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준 높은 일본어 능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웨이츠앤드바이어스가...

2024-04-16 20:47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2024-04-16 10:30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2024-04-15 18:16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토마스 아이헨베르게 시그넘뱅크 비즈니스 유닛 헤드는 2022년 토큰2049 런던에서 “씨디파이는 확립된 규제 개념과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존중하면서 디파이의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씨디파이는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디파이와 웹3 서비스의 게이트키퍼로 자리 잡기 위한 씨파이 플레이어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전망한 바 있다. 회사에...

2024-04-12 16:25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이날 안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여당이 심판받았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안철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2024-04-11 17:17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SM엔터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SM 측은 소속된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2024-04-11 15:29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대패했다.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이 필정패(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다”면서 “국힘의 패배를 바라면서도 대패를 바라지 않았다. 개헌선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환호하는 의사는 없다.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오히려 근심이...

2024-04-11 14:51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2024-04-08 17:33
신한은행, 자영업자 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29기’ 개강

신한 소호사관학교 29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 소상공인 3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8주간 △브랜딩 및 홍보전략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재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2024-04-08 09:05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

2024-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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