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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법률 순화는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주로 ‘용어교체 법안’ 형태로 발의해왔다.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필요한 한자의 한글화와 용어 및 표현 순화, 부연설명 등을 법안 모두 또는 일부 단어에 첨부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기 발의한 형사소송법...
    2021-01-14 05:00
  • 주요 대학들 잇따라 '등록금 동결' 결정했지만…대학·학생들 모두 불만 호소하는 이유는?
    주요 대학들 잇따라 '등록금 동결' 결정했지만…대학·학생들 모두 불만 호소하는 이유는?
    번 모든 피해를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2020년 하반기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 2021년 등록금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 매년 언급되는 등심위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한 논의가 각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1-13 13:57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을 '제1호 법안',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2021-01-08 18:24
  •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2021-01-08 10:36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감독은 금융의 숙명…사고 예방 장치”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감독은 금융의 숙명…사고 예방 장치”
    금융은 외부에서 모니터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지난 4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동차감독청도 조선사업감독청도 없는데 금융 분야에 감독 기관이 있는 건 금융의 속성 때문”이라며...
    2021-0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생물자원 효율화로 생물주권 확보 및 탄소중립 이행(석간) △환경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관측 이래 최저…연초 목표 달성 △러시아에서 구조된 황새, 한반도...
    2021-01-03 09:52
  •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송호철 대표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비대면 생태계의 융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기업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및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활성화 방안, 데이터댐 개념을 통한 산업 선순환 구조 등을 설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위하고 원’을 통해 기업고객과...
    2020-12-09 10:28
  •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게 됐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등 차이는 있지만, 최고세율만 따지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최고세율이...
    2020-12-07 05:00
  •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다. 정책과 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성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에...
    2020-12-02 13:30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민원신고, 사후구제에 대한 단계적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2020-12-01 13:45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특례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를 10%에서 30%로 확장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그린산단에 지정된 것으로 의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2020-12-01 11:00
  •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다. 정책과 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게 하도록 성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에...
    2020-11-30 18:49
  • “K편의점 역사 썼다” CU, 30년 만에 국내외 1만5000점 달성
    “K편의점 역사 썼다” CU, 30년 만에 국내외 1만5000점 달성
    이처럼 국내 시장의 내실 있는 성장을 토대로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몽골 시장에 편의점 사업을 수출해 11월 말 10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에도 잇따라 진출해 내년 상반기 내 1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CU의 이러한 성장은 지난 30년간 가맹점주들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점주친화형 가맹 시스템을 꾸준히...
    2020-11-30 09:29
  • 중견련, ‘중견기업 사업재편ㆍ신사업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견련, ‘중견기업 사업재편ㆍ신사업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견련 회원사 삼강엠앤티는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한 전문기업으로서 수리조선, 풍력발전 하부구조물 등 조선해양부문의 신사업 진출에 성공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문가 강의에서는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의 김진우 고문, 컨설팅 기업 한국정보경영평가의 윤병호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가 ‘빅데이터...
    2020-11-27 13:2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과잉 공급 등 일부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3. 운송 및 이동 : 우리는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2020-11-23 02:25
  •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인 채용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보훈 일반전형 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서류접수를 12월 1일...
    2020-11-19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택배 포장재 감량 시범사업, 수원 아파트에서 추진 △환경교육, 국민과 함께 녹색사회로 간다 △코로나19 극복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1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환경부-농협 녹색금융 업무협약(서울) 14:00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첫공개 행사(인천) 16:00 미래차 충전인프라 확산...
    2020-11-15 09:30
  •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내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지속 성장 기반으로 샤오미 총판 확대 계획”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내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지속 성장 기반으로 샤오미 총판 확대 계획”
    건설 부분을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매출 구조의 상당액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건설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특성상 연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편이라 최고 실적 달성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며 “신규 수주의 경우는 4분기 최소 3500억 원에서...
    2020-11-13 09:00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소수단체의 난립을 초래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
    2020-11-04 15:16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ㆍ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만 지원금 공시를 하고 있어...
    2020-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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