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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에 그친다. 금융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할 때 법률상 몇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따로...
    2023-11-16 13:45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는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결손과 민생경제 파탄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11-14 10:44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나 환율 등 경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산업 전체적인 구조 변화, 연금이나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당이 과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2023-11-13 05: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1 05: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2023-11-10 16:53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 채 경험자, 금감원 상담인력, 금감원 불법 사금융 관련 인력, 경찰청 수사관, 서울시 특사경, 법률구조공단 인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국회 측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2023-11-09 17:23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3-11-09 17:23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2023-11-08 05:00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2023-11-06 14:00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인 108억 원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2023-11-05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9일(목) △부총리 0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3-11-05 10:36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올바른노조는 양대 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 자동차부품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간부 직책 수당, 차량 등 총 10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한 통신·방송장비업체는 노조 전용으로 쓰이는 고급 승용차 렌트비와...
    2023-11-03 05:0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 조정'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한 입장도...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2023-10-31 11:45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2023-10-31 10:00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2023-10-30 21:47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같은 날 헌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2023-10-30 06: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다만 단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혁신위에서 단임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 제안한 뒤 해당 내용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돼도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오히려 연임제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10-29 17: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환수 면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2023-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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