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로서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JB금융지주...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 됐으나, 이달 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시행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직무발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을...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란 자극적 단어를 쓰면서 구조적 문제를 의료진 탓으로 돌리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2021년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법률의 골자다.
이 회장은 “응급실 뻉뺑이란 악의적 용어를 내세워 ‘이송 거부 금지’란...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전례가 없어 그간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중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밟을지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은행법을 신청 절차의 근거 법령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가 다음 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하면 이후 대구은행으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융위는...
관한 법률 시행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석간)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또 상당수 임원이 원청 출신이며 영세한 하청구조상 관리역량이 부족한 결과 원청이 하청 운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도급업무가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물량단가 계약으로 인해 도급계약이 부인되는 법률적 문제도 엄연히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사내하청을 유지하는 기업에...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원청(사업주)이 책임져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사고방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청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아직 당국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과 은행 업계 반응 등을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 규모에 따른 여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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