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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2024-05-06 12: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05-05 14:00
  •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앞으로 민심 관련 정보 수집 기능에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과 관련해 언급하며 "더...
    2024-05-01 16:02
  •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분양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민간이 분양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2024-04-29 15:22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2024-04-29 11:02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2024-04-28 12: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개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04-28 08:57
  • 신한은행, 소상공인 컨설팅...‘성공 두드림 세미나’ 실시
    신한은행, 소상공인 컨설팅...‘성공 두드림 세미나’ 실시
    △정부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201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45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전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과 매출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2024-04-25 09:13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2024-04-24 16:00
  •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연구팀은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돼야 한다”...
    2024-04-23 12: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2024-04-21 10: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혁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규제에 대한 감시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2024-04-10 19:00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전,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 부문에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4-04-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행사(서울),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04-07 08:55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통해 상생협력모델을 도출하고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 분야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률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측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7 08:43
  •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하겠다"며 "또한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2024-04-02 1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2024-04-01 09:55
  •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앞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행 누리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2024-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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