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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통신경쟁"…알뜰폰ㆍ제4이통사 "생존경쟁"
    말로만 "통신경쟁"…알뜰폰ㆍ제4이통사 "생존경쟁"
    이는 정부가 올 3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면서 이통3사의 공시·전환지원금 등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침투하며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의 금융권 부수업무 지정으로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수...
    2024-05-31 05: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아이 돌봄 공백·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2024-05-30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2024-05-29 16:58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이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 구제 후 회수)이 포함돼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05-28 16:35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2024-05-28 11:00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 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2024-05-27 16: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24-05-26 12:00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손해사정제도 개선 사항’,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2024-05-25 10:00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14:00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2024-05-19 14:00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2024-05-17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6 18:18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2024-05-16 13:3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현재 150불)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2024-05-16 12:00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2024-05-14 12:51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2024-05-13 12:21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2024-05-10 14:52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2024-05-09 10:05
  •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지원 후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2024-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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