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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2020-09-02 06:00
  •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특히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도입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자 이 부회장 측은 "독선적",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장외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앞으로 수년간 서초동 법원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자체...
    2020-09-01 17:01
  • 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은 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 급하지 않은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2020-08-21 17:19
  • [中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속전속결 배경은
    [中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속전속결 배경은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8~20일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28일부터 다시 3일간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논의했다. 첫 심의 날인 18일로부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열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중국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기...
    2020-06-30 13:49
  •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2020-05-08 16:00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2020-04-16 18:25
  • [선택 21대 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당선' 확정
    [선택 21대 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당선' 확정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공개 비판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신안산선 조기완공(안산ㆍ시흥~여의도 25분 소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ㆍ신림역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 시설 개선 등을 제시했다.
    2020-04-15 23:10
  •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웠지만, 지역 밀착 면에서는 다선의 나 후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둔 3월 초 뒤늦게 전략공천 받은 까닭도 있다. 동작을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이수진 후보는 동대표 회의에 왔는데 아직도 뭘...
    2020-04-05 08:28
  •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문적이며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2020-03-05 17:16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과학기술분야 첫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
    2020-02-11 13:33
  • 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검사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특별위는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01-17 13:30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단호히 맞설 것…소신껏 재판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단호히 맞설 것…소신껏 재판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2020-01-02 11:11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광주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 광진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대를 제외하고 20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5선을 했다.
    2019-12-09 10: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광주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대를 제외하고 20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5선을 했다.
    2019-12-08 17:44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는 물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나아가 법원 외부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활동 등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2019-12-06 12:34
  • '추다르크' 된 세탁소 집 딸...의리ㆍ추진력의 아이콘
    '추다르크' 된 세탁소 집 딸...의리ㆍ추진력의 아이콘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새정치국민회의 당 부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그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2019-12-05 12:44
  •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한 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2019-10-10 11:03
  •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2019-09-26 11:10
  •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앞서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했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09-10 11:21
  •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받는다. 목 변호사는 학문 연구 및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법률 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 국제화에도 이바지했다....
    2019-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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