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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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2020-12-31 12: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추천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후보 의결을 밀어붙였다. 추천위가 발족된지 약 2개월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진행, 이 두사람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2020-12-28 17:38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또한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했다....

2020-12-26 15:19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격리 기간 내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42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원들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2020-12-21 09:25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2020-12-13 17:54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윤 총장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된 수정안 4개도 가결되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과정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2020-12-08 16:51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안건과 함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건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2020-12-08 13: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1㎒(서울) “文대통령 사과 / 김종인의 사과 / 법관 대표회의”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민주당, 독재 본색 드러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 해법은 어디서?” - 통일부 이인영 장관 “탄핵 4년, 그때 그 사람들” -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20-12-08 07:56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2020-12-07 19:36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2020-12-07 18:52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2020-12-07 16:26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2020-12-07 15:12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12-07 13:22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김성훈(48·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문건 내용에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두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2020-12-04 19:33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앞서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2020-12-04 12:52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7년 만에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려 추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2020-11-30 17:02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2020-11-24 19:29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근거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른다. 이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현재는 각급 고등법원과(6개) 전국 지법(18개)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법률이 아닌 법원 '예규'를 따르는 까닭에, 각급 법원별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조사...

2020-10-07 11:34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기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2020-09-24 16:24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2020-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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