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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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박 위원장은 "ILO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사가 큰 차이는 없는데 법개정의 방향에 관해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차이가 잘 안좁혀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쟁점을 정리한 공익위원 안을 제시했다. 이를 기초로 운영위원에서 부대표급이 논의를...

2019-04-15 15:10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로 기금 고갈 위험 막아야" =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 하자 1992년 칼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캐나다연금 역시...

2019-03-19 11:00
뒷좌석 안전띠 10명 중 3명만 맨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스웨덴, 독일 등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좌석 착용률은 이미 90% 이상이며 특히 독일의 뒷자리 안전띠 착용률은 97%에 이른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개정 만으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모든 관련 교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9-03-06 09:58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노동계 “형식적 의견수렴으로 법개정 강행 중단해야” 정부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2019-02-27 19:22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엇갈린 반응…한국노총 "환영" 민노총 "개악"

김 위원장은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게 제도가 오ㆍ남용되지 않게 했으면 한다”며 "합의 취지를 살려 법개정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2019-02-19 21:49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2019-01-16 11:30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2019-01-15 09:20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영상을 다시 핸드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비춰 법개정을 통해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2018-12-11 14:43
[오늘의 #이투데이] #3법개정 #박항서 #서울아파트값 #2019년형K7 #알뜰폰 - 12월 4일

오늘(4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재계 “기업 옥죄는 3법 개정 신중해야”’, ‘베트남 K-푸드·뷰티, 박항서 매직’,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다소 완화’, ‘기아차, 2019년형 K7 출시’, ‘“접근성 높여라”…알뜰폰 업계, 유통망 확장 사활’ 등을 꼽아 봤다.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2018-12-04 07:59
"ICO 규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 적용해야… 규모는 확대 설정"

한 변호사는 "ICO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요건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통화(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형태의 법개정 내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 재단법인 여시재...

2018-11-21 15:11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게 되면 협약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선 법개정 후 비준’의 수순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도 브리핑에서 “선입법 후 비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준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LO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18-11-20 17:36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11-08 15:08
[2018 국감] 이주열 “금통위원 추천기관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금통위원은 추천기관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통위원 확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2018-10-22 14:48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 · 지주회사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018-10-15 10:15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2018-09-21 15:56
여야 지도부 ‘상임위 패싱’에 뿔난 기재위원들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같은 임차인과 5년이 넘도록 임대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이 연 3% 이내인 경우 인상으로 얻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개정에 따라 1년에 75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자면, 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현재 476만 원에서 452만 원으로 약 24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2018-09-21 11:45
명동 실탄사격장서 30대 숨져, 대안 無소용? 법개정 노력에도 목적따라 위험천만

실제 민간 실탄사격장이 국내에 도입된 초기, 잇따라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나서 연령제한, 주요시설 거리 제한, 이용자 대상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개정에 분주했던 터다. 2001년 당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규 명문화 움직임이 이뤄졌다. 이후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장 내 총기 방향 등 제한이 이뤄졌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다른...

2018-09-17 16:18
경총, ‘근로시간 단축’ 해법 마련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총 김영환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2개월 정도 지났지만, 근로시간 한도가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 적응이 매우 힘든 상태다”며 “개정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9-12 14:30
강효상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3000명 일자리 창출…법안 발의”

국회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면세점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을 6차례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내면세점으로 각각 9668억 원, 5751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2018-08-14 17:00
자유한국당 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할 것"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BMW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이 운행제한을 위한 법개정 추진에 나섰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2018-08-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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