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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소파에서 불났다" 대전 옥계동 빌라서 화재…1명 사망ㆍ4명 부상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거주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20 20:5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4-20 06:0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2024-04-19 16:06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라며 해명하며 “아이들은 구청에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시 아름은 “현재 임신 중이 맞다”라고 밝힌 바...

2024-04-19 15:38
“시민 안전 내가 지킬개(犬)”…서울 반려견 순찰대 1500여팀 활동 시작

특히 112신고 331건, 120신고 2263건 등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우리 동네 치안을 지켰다. 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에 올해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2024-04-19 11:15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천 당선인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성인 페스티벌'을 금지하고 나선 데 대해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천 당선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24-04-18 17:48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범죄도시 시리즈’, 4편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인포그래픽]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개봉 앞둔 '범죄도시4'_개봉일: 4월 24일 수요일...

2024-04-18 16:33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권력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2024-04-18 16:22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2024-04-18 11:06
U+tv, 파라마운트 ‘CSI’ 시리즈 독점 제공한다

독점 콘텐츠는 △미국 시청률 1위인 범죄 과학수사 드라마 ‘CSI: 베가스’ △에미상 수상 경력의 프로듀서 딕 울프가 제작한 ‘FBI: 인터내셔널’ △미국 시청률 최장시간 1위를 기록한 ‘NCIS’의 후속편 ’NCIS: 하와이’ 등이다.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CSI: 베가스’, ‘FBI: 인터내셔널’...

2024-04-18 09:56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난투극이나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태국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에서 남녀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송끄란 때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 14일에는 한 외국 관광객이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쌘쌥 운하에 빠진 물총을 꺼내려 강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600명이...

2024-04-18 09:20
한화 글로벌부문, 화약 안전관리 위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개소식 개최

개소식에는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규환 충북지방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유치구 보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등 한화 임직원과 경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는 통합관제센터에 적용된 스마트 기술을 시연하며 시스템화된 화약 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선보였다. 센터 내 대형 화면을 통해 화약 운반 차량의 위치와 운반자...

2024-04-18 09:08
성인 페스티벌 취소에…천하람 “남성 본능 범죄시 말라”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 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2024-04-18 08:3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런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뒤늦게나마 유럽연합(EU)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해 돈세탁 그리스 GDP 웃돌아 지난 2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내년부터 업무를 개시할 EU 돈세탁방지청 소재지 투표를 실시했다. 1차 투표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가 과반을 얻어 마드리드, 파리를 제치고 이 기구를...

2024-04-18 05: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여배우 분장실 몰카 설치범 논란에…WM엔터 "즉시 해고 조치"

이에 대해 김환희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지난 16일 “뮤지컬 극장 분장실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다,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대기하며 무대의상을 갈아입고, 공연 후 샤워도 하는 공간”이라며 “이런 공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를...

2024-04-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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