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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24-01-11 14:15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2024-01-11 11:52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2024-01-10 18:19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2024-01-10 17:00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재판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여동생, 처제도...

2024-01-10 11:01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대 조기 복귀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회복기가 필요한 황의조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1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차 소환 조사에...

2024-01-10 09:31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사실상 처벌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2024-01-08 15:54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24-01-08 14:37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황의조의 형수로 2023년 5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나체로 황 씨와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형수 이모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협박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2024-01-08 10:49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24-01-07 15:59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고싶어" 日 남성, 전철 선로로 60대 女 떠밀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살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이에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1-07 14:48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고급 외제 차를 몰고 가던 중 압구정 역을 지나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2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1-06 10:00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받았다. 軍입대한 가해자…군사법원 1‧2심, 징역형 선고 범행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들통 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2024-01-06 05:30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4일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수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신청이...

2024-01-04 23:55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한 조사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22:51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또 다른 피해자 고 이희남 씨의 남편 역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저녁 6시경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최원종에 대한...

2024-01-04 19:40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이날 공개된 증언 녹취록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소녀들과 관련해 어린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요안나 쇼베리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루 왕자가 2001년 엡스타인의 맨해튼 저택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 쇼베리의 증언도 실명으로 공개됐다.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들은 그동안 엡스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2024-01-04 16:52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2일) 테러를 당해 지금 치료 중"이라며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자...

2024-01-03 15:5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데 대해 "어제(2일) 테러를 당하셨다"고 표현한 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2024-01-03 14:17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또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말부터 김해와 부산 등 다른 행사장에서도 이 대표의 동선(動線)을 따라다녔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13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1일 김해 봉하마을 방문 행사에서도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0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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