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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2019-07-04 11:23
  •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관련 법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스토킹 범죄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수는 2014년에 297건, 2018년에 544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2019-06-23 17:27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세종청사)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석간)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메일배포)(석간)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KDI 경제동향(2019.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세종청사)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석간)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메일배포)(석간)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KDI 경제동향(2019.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2019-06-09 10:26
  • 달러, 기축 통화 지위 흔들린다...美동맹국들, 미국 횡포에 달러 대체 시스템 구축 맞손
    달러, 기축 통화 지위 흔들린다...美동맹국들, 미국 횡포에 달러 대체 시스템 구축 맞손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시점에서 매일 5조 달러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가 88%를 차지했다. 유럽의 정치적 혼란으로 유로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중국도 환율 규제와 자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막대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2019-05-30 15:41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당시 가정폭력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때라 가정폭력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범죄고,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했다. 법을 만들고, 피해자를 치료하고 쉼터에서 여성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다." -호주제 폐지를 이끌며 어려움에 부딪히진 않았나. "호주제 폐지는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하나였다. 워낙...
    2019-05-30 05:00
  •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아버지 소행 유력…아들만 남긴건 가부장적 사고방식 때문?"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아버지 소행 유력…아들만 남긴건 가부장적 사고방식 때문?"
    그는 "최근 이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게 큰일이다.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살인죄의 34%가 가족 살인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에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애들이 불쌍해서 애들도 데려가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이다. 살인죄가 적용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019-05-22 09:06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공동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메일배포)(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석간)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지능형로봇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다- 혁신성장기획단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방문...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공동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메일배포)(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석간)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지능형로봇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다- 혁신성장기획단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방문 - △제2차...
    2019-04-28 11:19
  • 잔혹범죄 저지르고 “나도 조현병 피해자”, ‘불 내고 찌르고’ 안인득 향한 분노 들끓어
    잔혹범죄 저지르고 “나도 조현병 피해자”, ‘불 내고 찌르고’ 안인득 향한 분노 들끓어
    반면 검찰청의 통계는 여전히 비정신질환자 즉 일반인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15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어떤 측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달라져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병자들의 강력 범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반 정신질환 환자와 가족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2019-04-19 01:03
  • [CEO 칼럼] 벨기에 메헬렌 시의 이민유입을 통한 지속성장 사례
    [CEO 칼럼] 벨기에 메헬렌 시의 이민유입을 통한 지속성장 사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향후 50년간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 명 줄어든 3929만 명까지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00만 명이 급감하며, 고령화 현상은 심화된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성인 10명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2019-04-18 06:00
  • 끊이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조현병이란?'
    끊이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조현병이란?'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전체 강력범죄자 중 2.6%에 불과하며, 전체 범죄자 중에서는 고작 0.6%뿐이다. 이 수치는 10년째 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왜곡보도로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심각할 경우 선후진국 불문하고 형사 처벌 면제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2019-04-17 13:46
  • 늙어가는 대한민국…중위연령 1년 새 0.6세↑
    늙어가는 대한민국…중위연령 1년 새 0.6세↑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0명 늘고, 중위연령은 42.6세로 0.6세 높아졌다. 반면 학생 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5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학교는 12.7명에서 12.1명으로, 고등학교는 12.4명에서 11.5명으로 줄었다....
    2019-03-22 12:00
  •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지인 침해 범죄 직접 수사한다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지인 침해 범죄 직접 수사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2019-03-18 09:47
  •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경제ㆍ노동 분야 성평등 역점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지난 10년 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상태(2008년 36.8%→2017년 37%)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 소, 여성발전센터 5개 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 소)도 대대적으로...
    2019-03-07 11:37
  • 경찰청,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이른다
    05%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25일 시행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앞서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02-11 10:15
  •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전국 87곳으로 확대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전국 87곳으로 확대
    의왕시는 여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강화한다. 서천군은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을 외국어 해설사로 양성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다양한 성평등 정책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자체 개발한 성별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2019-01-31 09:21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경제]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H&S하이텍, 유성구)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0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H&S하이텍, 유성구)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0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엘타워, 양재동)...
    2019-01-20 10:56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이달 초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율 1위이고 2015년 이후 사기 범죄 수가 절도 범죄 수를 앞질렀다는 대검찰청의 범죄 통계 발표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위의 ICO 관련 발언과 사기 공화국이라는 통계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9-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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