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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억원대 마약 밀수' 알고 보니 고등학생…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7억원대 마약 밀수' 알고 보니 고등학생…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900ｇ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8 19:43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합수단 검사는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2023-07-27 13:55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2023-07-27 12:19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2023-07-27 09:47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이 가운데 조직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한 경고 메시지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검찰은 최근 폭력조직 엄벌을 넘어 해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칠성파를 비롯한 전국 조직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것이 전국 폭력조직 움직임에 큰...
    2023-07-26 16:32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2023-07-26 14:00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023-07-25 10:35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올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MiCA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업권법 제정은 더디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나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2023-07-25 05: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5: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2023-07-24 14:57
  •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면 엄청난 죽음 유발”“이미 유엔 PKO 등에 영향 주고 있어”중국과 일본 등 규정 마련 지지, 러시아는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규제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기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가 테러나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면 상상을...
    2023-07-19 10:45
  •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3일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00억 원대 은행원의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은행들은 올해 핵심 화두로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우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횡령사고는...
    2023-07-17 05:00
  •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랜섬웨어 범죄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자금이 풍부한 대규모 조직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빅게임 헌팅’이 2021년 이후 재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80% 이상 상승했지만, 관련 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2023-07-13 14:34
  • ‘강남 마약 음료’ 주범, 중국 공안에 체포…20대 한국인
    ‘강남 마약 음료’ 주범, 중국 공안에 체포…20대 한국인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해 범죄를 꾸민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이 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이 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2023-07-12 21:42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한다. 이어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2023-07-12 18:00
  •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2023-07-11 09:57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2023-07-10 10:00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수사관을 조사했고, 공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 사직시키고 불입건 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 씨에 A 수사관과 공범 인정 및...
    2023-07-06 15:42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기보, K-콘텐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에 앞장
    기보, K-콘텐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에 앞장
    영업조직을 전국에 설치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방송·공연·영화·애니메이션 등 10개 장르 2200여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총 1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140억 원이 늘어난 154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 지원사례로 △(드라마) 모범택시2, 닥터 차정숙 △(공연)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킹, 드라큘라 △(영화) 범죄도시2.3, 육사오(6/45)...
    2023-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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