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지역별 범죄 취약지 순찰, 설 연휴 중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불법촬영 단속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역 범죄예방 활동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은 무혐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한편, 셀트리온그룹은 보다 적극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가치 실천을 위해 지난해 8월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 탄소 절감을 위한 ‘셀트리온 건강 걷기 챌린지’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비롯해 각종 범죄 및 재난을 예방을 위한 물품...
4개 신설역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빛이 들게 하기 위한 창문), 정거장 내 생태조경,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도 이용 가능한 24인용 엘리베이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검찰과의 힘겨루기에 들어간...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 규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9월 신당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하는...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2차 가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한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신용회복위원회에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과 피해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해킹 등으로 인한 부정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중고거래 시 사기 거래 위험도가 높은 이체 거래를 탐지하는 ‘개인 간 사기 거래 방지 모델’ 등을 운영해 금융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