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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12 16:30
  •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또한, 모집종사자들의 사용이 잦은 보험사 및 대형금융상품 판매 대행사 입주 건물 엘리베이터에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랩핑 광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험사기와 헤어질 결심’이라는 직관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한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한다. 한편,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2023-09-12 13:18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등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마련한 3개 분야의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정례회의, 공론화...
    2023-09-11 13:37
  •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산 식품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다소비 식품의 제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독재활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한다. 오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사빈 베이앙(Sabine Weyand) DG...
    2023-09-11 09:37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거나 아동 노동에 관여돼 있단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위험 요소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2023-09-02 06:00
  • "금감원 인데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권 예방에 총력
    "금감원 인데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권 예방에 총력
    은행권은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8930건으로 2017년(5690건) 대비 57% 늘었다. 이 기간 피해 금액은 1740억 원에서 2080억 원으로 20% 가까이 뛰었다. 　특히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사회...
    2023-08-30 19:19
  •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3-08-29 14:36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또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범죄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치안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시 차원에서 어업 산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2023-08-28 14:23
  • 여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들은 바 없어...여야 합의 즉시 회의 출석"
    여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들은 바 없어...여야 합의 즉시 회의 출석"
    이를 재차 묻는 질문에 이날 조 대변인은 "전문가 간담회를 국에서 두 차례 개최해서 그 사건 관련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나 전체위원회 등을 개최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나 경찰청, 각 부처와 지자체의 범죄 예방이나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저희가...
    2023-08-28 13:47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도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해 이름과 나이 등...
    2023-08-24 15:44
  • 현대캐피탈, 2분기 연체율 크게 낮춘 비결은?
    현대캐피탈, 2분기 연체율 크게 낮춘 비결은?
    현대캐피탈이 여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주목해야 한다. 현대캐피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이다.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여신심의위원히는 사내외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1차적인 사업 검토부터 최종 심의까지 철저한 검증 절차를 시행한다. 특히, 심사, 한도, 금융범죄 예방, 임대차량...
    2023-08-23 13:01
  •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2023-08-19 10:18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예방 교육 강화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2023-08-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 △농식품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본격 육성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서울) △'쌀의 날' 기념 다양한 쌀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 △2023년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올해 최고의...
    2023-08-13 09:09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교권확립’ 위해 ‘맞손’…국회에 공동요구안 내기로 대표적인 교원단체 3곳인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교권보호 관련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2023-08-09 15:23
  •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이어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담검사(PCL-R)를...
    2023-08-07 16:27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2023-08-07 16:03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2023-08-07 15:47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2023-08-06 13:2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계획범죄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이 드러나며 흉악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와 검찰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잔혹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사형제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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