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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들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23-12-31 09:00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최근 중국에서는 고객이 내민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 위안(약 910만∼910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중국 사회에서는...

2023-12-30 18:32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같은 달,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다. 바이낸스 창업자 전 CEO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났다. 그는 내년 2월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23-12-30 09:0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2023-12-29 16:33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내어린이집(설치)보다 벌금이 더 싸다” (8월 성수동 신사옥 어린이집 건립 철회 과정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 (최근 의사협회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올린 시론에서 엄마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지적하며)

2023-12-28 18:28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7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2023-12-28 15:38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을 행한 20대 용 씨와 백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창 시절...

2023-12-28 15:19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2023-12-28 14:55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양벌규정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2023-12-28 12:11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은 문제도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된다.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

2023-12-28 12:00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유튜버가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몰카 영상을 찍다가 행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편, 이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8 08:44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또한 이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 독점 금지법을 고려하면 벌금은 일반적으로 위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약 6%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 내용은 내년 봄쯤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다국적...

2023-12-27 14:09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해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언제 예방할지에 대해선 “예방할 분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2023-12-27 13:3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2023-12-27 13:19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영세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지만 국회, 특히 거대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3법도 급하다. 우주항공 분야는...

2023-12-27 05:00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기간 내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감축량은 부족분의 1.3배로 늘어나고 위반 시 벌금(최고 50만 엔)이 부과된다. 다만, 총량 감축 의무 이행 수단의 하나로 마련된 배출량거래제를 통해 크레딧(다른 건물의 초과 감축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당근과 채찍의 병행 효과는 컸다. 도쿄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치를 일찌감치 달성한 채 순항 중이다. 도쿄도청에...

2023-12-27 05: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반면 실형과 벌금 등 재산형은 각각 2건(6.1%)에 불과했다. 또 대검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과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다고 짚었다. 낮은 양형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형 감경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2023-12-26 06:00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검찰은 13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회장은 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단계이긴 하지만,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법상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 요건에는 ‘대주주가 충분한...

2023-12-26 05:00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 사의 대표는 2017년 12월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2023-1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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