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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2024-01-09 12:10
  •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도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08 14:10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특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 내용과 벌금 등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U뿐만 아니라 오픈AI의 GPT4에 이어 구글의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X.AI 등 빅테크가 앞다퉈 생성 AI를 출시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규제 마련에 한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01-08 05:00
  •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2011년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처음 제소한 이후 13년간 빅테크는 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법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새해엔...
    2024-01-08 05:00
  •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니카이파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 엔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함께 기소될 수 있다.
    2024-01-07 16:20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한 끝에 열린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2024-01-06 10:00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1-05 13:02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훼손 등을 확인했다. 이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2024-01-04 13:54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 경복궁 이어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도…‘낙서 훼손’ 몸살
    경복궁 이어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도…‘낙서 훼손’ 몸살
    동구청은 화학약품을 사용해 낙서를 지울 경우 수질 오염이 우려되자, 암석 표면을 긁어내 낙서 지우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낙서한 이를 찾기 위해 해안경비부대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국가 문화유산이 아닐지라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훼손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4-01-04 09:13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라고...
    2024-01-04 07:30
  •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차라리 벌금을 맞으면 맞았지, 당신들에게 지갑을 여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은 또 다른 협박법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1-03 17:35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구체적으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촬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793명이 성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강간...
    2024-01-03 16:26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 부산 서면 매장 화장실에 ‘대변 테러’…업주 분통 ‘CCTV 공개’
    부산 서면 매장 화장실에 ‘대변 테러’…업주 분통 ‘CCTV 공개’
    이번 주까지 해당 손님에게 매장에 찾아오라고 요청했다. 그가 찾아오지 않으면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CCTV 영상과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A 씨는 "CCTV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급해서 실수한 거 아니다"라며 "대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 열 받아서 가만히 못 있겠다.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 꼬집었다.
    2024-01-02 07:18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당하게 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
    2023-12-31 10:00
  •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만약 장치를 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설치 차량은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월 1일부터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GTX-A가...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된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특히 11월 중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기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CEO였던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기업들과 재판을 통해 행위를 통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은 법률 제정에선...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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