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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업에서 손 떼겠다”...11억 짜리 취임기념 만찬 입장권 눈살

다만 지금까지 재임 동안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기업 지분 등을 백지신탁해 왔다.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 모두 취임 후 직·간접적으로 사업과 연관된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따라서 25개국에 150여 개의 사업체를 가진 트럼프는 당선 뒤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번 선언도 당...

2016-12-01 08:51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줄리아니·볼턴 저울질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에게 “국익을 위해 백지신탁(Blind Trust)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트럼프를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방법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미 충분히 부자인 트럼프가 더 부자가 되려고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검사 시절에 뉴욕에서 마피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2016-11-15 10:01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10조 사업은 어떻게…‘백지신탁’ 강제규정 없지만 ‘이해상충’ 문제

미국에는 백지신탁 규정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한국만 해도 정몽준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사업가가 대권 출마 선언을 할 때 백지신탁이 항상 거론됐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만 백지신탁 규정을...

2016-11-10 10:57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10조 원 규모 사업 어쩌나

미국에는 백지신탁 규정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한국만 해도 정몽준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사업가가 대권 출마 선언을 할 때 백지신탁이 항상 거론됐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만 백지신탁 규정을...

2016-11-09 18:06
한은 금통위원, 물가채 투자해 대박 난 사연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은 주식의 경우 3000만 원 한도로 개별 주식이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채권 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의 경우 금통위원들이 선임 후 취임까지의 짧은 기간 내 매각이 어려운 점도 있다”면서 “위원들이 임기 내에 매매는 하지 않은 만큼 법적인...

2016-11-04 11:58
부동산 정책부처 고위관료 절반, 강남 부동산 보유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대선 후보 선거 캠프를 꾸렸을 때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신탁에 맡겨 매매하는 방식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23 13:28
[게임사 지분구조⑤] 웹젠, 국회 입성 김병관 파워는 여전 … 中 ‘아워팜’ 한달새 2대주주로

김 의원이 당선돼 정계에 진출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게임과 관련된...

2016-08-01 11:04
[전문]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명…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아

또한 주식 처분도 당초 주식 매입 취지가 ‘장기투자’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의 판단에 따라 백지신탁위원회의 문제가 없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7. 저는 지금껏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2016-04-01 09:34
[종합] 일임형 ISA, 산은 불가…중기 임직원 재산형성 위해 기은 허가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지정하는 것을,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직접 상품 편입과 비중을 결정해 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산업은행의 투자일임업 면허를 불허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은행ㆍ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

2016-03-03 17:53
[단독] 산업은행, 일임형 ISA 못판다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지정하는 것을,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직접 상품 편입과 비중을 결정해 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산업은행의 투자일임업 면허를 불허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은행ㆍ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

2016-03-03 09:10
'2조원대 토지 반환 소송' 코레일, 대한토지신탁 상대로도 승소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2조원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01-21 13:35
벤처 신화 황철주 주성 대표, 5년만에 연간 흑자 눈앞

그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600억원이 넘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사의했다. 한 번의 곡절을 겪은 주 대표는 최근에는 활동 보폭을 넓히면서 벤처기업 1세대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11-05 08:34
청년희망재단 공식 출범…이사장에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황 이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으나 당시 600억원이 넘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의한 바 있다. 류철균 이사는 ‘초원의 향기’, ‘영원한 제국’을 저술한 소설가로 웹소설 창작, 온라인게임 스토리 참여 등 디지털 뉴미디어 분야에서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청년문제에...

2015-10-19 14:03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인사에 피케티 등 경제학자 140명 집단 반발 “독립성 떨어진다”

그는 이어 2000~2003년 프랑스 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2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앞서 드 갈로 내정자는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BNP파리바에서 앞으로 어떤 보수도 받을 계획이 없으며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해 현재 보유주식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드 갈로 내정자가 프랑스 상하원의 승인을 얻으면, 그는 오는 10월 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015-09-16 14:16
국정원, 자료없이 구두보고… 여야 ‘현장검증’ 방식 놓고 공방전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기키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결)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국정원의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 제출 △자료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 △한 달 이상의 분석 시간 확보 등이 있다. 따라서...

2015-07-27 17:49
안철수 “국정원해킹 조사 위한 요구 수용시 백지신탁도 하겠다”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비합리적인 핑계로 모든 것을 거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현장조사 재촉을 두고는 “과연 그 일(해킹 시도)을 현장에서 했는지, 국정원 밖에서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현장이란 증거부터 내놔야 한다”며 “제가...

2015-07-27 14:35
고윤화 기상청장, 주식 매각 논란에 "부당이득 아니다"

당시 고 청장은 기상청장에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지 한 달 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고 청장에게 20만주를 1억원에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고 청장이 향후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를 승낙했다고...

2015-06-29 12:44
[정가 이슈] 성완종이 빠져나간 법, 성완종이 만들려던 법

◇백지신탁제, 정자법 등 ‘무용지물’ = 경남기업 최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이 정무위에 몸 담으면서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막기 위한 외압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주식을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2015-04-30 11:44
[간추린 뉴스] ‘백지’ 된 국회의원 ‘백지신탁’

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 중 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27일 나타났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겸 정치인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농협은행의 백지신탁 매각 공고와 2012∼2015년 국회공보 확인 결과,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본인•가족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2015-04-28 17:13
19대국회 주식 백지신탁 ‘0건’

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 중 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는 의정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겸 정치인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작동 불능임을 의미한다. 농협은행의 백지신탁 매각 공고와 2012∼2015년 국회공보 확인 결과,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본인·가족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6명의 주식은 현재까지...

2015-04-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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