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원에선 범죄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경찰이 규정을 어겨 사람의 머리, 최소한 상반신을 겨냥해 물대포를 쐈고, 사람이 죽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가, 물대포를 맞았기 때문인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백남기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의안과에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발의안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야박할 수 있나’가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총리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냐”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비서실 국점감사에서 심오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상대로 “백남기 농민께서 300일 넘는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의사 출신인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해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학의...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출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외인사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4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간의 정황과 언론보도라든가 여러가지 객관적인...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집행해야 하는지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논란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더민주 이춘석(53)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관해 문화체육부가 편의를 봐줬다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비선실세 의혹이 이 사건의...
서울대병원 측의 해명 이후에도 고(故)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예로 든 '유사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유사 부검 사례라고...
서울대병원노조는 4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백남기 씨의 죽음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논란 때문이다.
첫눈에 바로 의문이 생겼다. 당장에 ‘사망의 종류’부터 문제였다. ‘병사(病死)’와 ‘외인사(外因死)’ 그리고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의사가 과연 이것을 완벽히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를테면 병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사일 수도 있다. 옥시크린 문제가 바로...
주치의는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지었지만,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선행사인이 (백 씨처럼)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외인사’로 적는 게 맞다. 단 최종 판단은 치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 재량에 속하고 주치의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표기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대병원 대책위원회는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관련해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야권은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이 병사가 아닌 외부충격에 따른 외인사라며 사망진단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가 전날 “백 씨의 사망을 병사로 기록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쓴 동문 365명의 성명서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처리한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9월 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이 됐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유족 측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살수차 현장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고 백남기씨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에 대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유족 추천 의사 1~2명·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야당은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며 서울대병원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원은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족과 야당, 각종 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지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부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와 종교·시민사회·법조계 인사들이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는데, 진짜 메스를 대야 할 것은 부실하고 무능하기까지한 국정 전반”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정감사에서 밝히는 것인데 당론과 무관하게 당장 여당 위원들이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유엔 특별보고관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을 겨냥해 "(경찰이 아닌)독립기관서 경찰 물대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이나 키아이(사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소식에...
◆ 법원,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유족들 반대
법원이 어제(28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단 부검 장소와 참관인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혐의해 결정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시신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검 절차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인의 장녀인 도라지 씨는 "아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