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A씨는 협의 끝에 B씨에게 계약금 배액 배상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시 그가 공개한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
거래소는 이에 대응해 증거금 부과, 손배배상금, 결제 적립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안정적 청산결제를 위해 VaR(Value at Risk, 최대 발생 가능 손실액) 모형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금 산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위험지표금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공사지연을 이유로 81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HJ중공업은 귀책사유가 삼성물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리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12일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 계좌 40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배상 비율 동의를 얻었다. 이 중 2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이날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는 손실률이 46.41%로...
리딩지주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KB금융의 경우 H지수 ELS 를 가장 많이 판매한 만큼 배상액도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순위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순위다툼을 치열하게 벌여왔던 신한금융이 1위를 탈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나민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이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련 손실은...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증권사, 자율배상 계획 없어…"개별 민원 대응"가입자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분통 터져"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이후 은행들의 자율배상이 시작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관련 배상 계획이 나오지 않아 가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증권사 역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데도 관련...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이 종결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점 등은 부담 요인이지만 타행과 차별화되는 수신 경쟁력 지속되고 있고, 대손비용 감소 등에 따라 실적 개선 가시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른 은행들은 올해 홍콩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 일회성 손실이 커서 ROE가 하락할 여지가 있으나 동사는 0.8%포인트(p) 개선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